현산,수백억대 수혜누리고도 시민과의 약속 수년간 안지키는 '후안무치'
아시아나항공사까지 인수하는 국민기업이 공공의 약속 저버리는 몰염치 '이해 어렵다'
2018년말까지 해결하겠다던 실무진들의 약속 또 한해가 기운다.
거제시와 의회. '전임 시장시절 일, 잊혀진 과거사'로 돌리나?
협상조짐조차 보이지 않는 거제시 외면이 뜻하는 것은?

지난 해 6월 시민단체 등의 재고발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현산 사회공헌 약속 불이행'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통영지청으로 이첩되었다가 창원지검에서 다시 되돌려 받아 수사한 결과 지난 8월 불기소 처분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 등이 항고를 제기해 아직 고등검찰청에서 이 사건은 계류 중이다. 

 시민단체들이 진성진 변호사를 고발인 대리인으로 선임해 시효만료를 앞두고 권민호 전시장.정몽규회장, 당시 통영지청 부장검사 등을 지난해 6월 26일 재고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과에서 기업사건수사팀으로 이첩됐다가 관할청인 통영지청을 거쳐 창원지검으로 간 것이다. 

통상 한차레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인 경우 검찰에서 직권으로 각하하는 것이 통례인데 재고발 하면서 새로운 인물인 담당부장검사가 포함되었고 권민호 전 시장에게도 직권남용과 권리방해 혐의가 들어있어 검찰조사결과가 주목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나 였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가 불거지면서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지고, 지난날 검찰의 무소불위 사건처리 문제 등과 집권층의 부당한 사법개입 사실 등이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관심사가 더하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사태,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한 지방선거 정치권 개입설, 우리들병원의 대출사건을 비롯해 최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검찰출신 행정관의 자살 등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에선 '그사람이, 그사람' 이라는 자조석인 비난과 실소와 함께 위정자들에 대한 불신과 검찰에 대한 반신반의가 날로 깊어가고 있다.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의 삶이 팍팍하다는 것은 누구도 절감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거제시는 타지방보다 더하다. 그런데 기업들은 정치인들과는 다를까? 우리 거제시민들은 지난 수년간 현대산업개발이 25만시민에게 보여주는 사례에서 기업의 부도덕성을 진하게 느꼈다. 제아무리 기업이 이윤추구가 궁극적 목표라 할지라도 현대산업과 같은 국민적 대기업이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행태는 참으로 용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도 한말은 있을 것이다. 법적 논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사업을 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야 할 것이 아닌가? 아니면 당시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사탕발림의 약속이었다는 말인가? 심지어는 장승포동과 자매결연을 맺는 등 쇼를 하더니 이후론 그 지역과 어떤 교류를 했는지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현산이 거제시민에게 약속했던 사회공헌 약속 50억+알파=약 70억 상당 약속은 관련기사로 충분히 알수 있겠지만 구조적인 불법행위였다고 여기는 시민이 많다. 정말로 당시의 거제시장이 하늘같은 넓은 마음이어서 큰 아량으로 그런 혜택을 현산에 베풀었을까? 당시 현산이 거제시와 무슨 연고가 있었는가?

 2013년 5월 거제시가 현산(현대산업개발)으로부터 50억 원+알파 상당의 자발적 사회공헌 약속까지 하는 마당이니 국가경제는 물론이고 거제시로서도 불법행위는 괘심하나 피해가 보전됐으므로 굳이 가혹하게 하는 것 보다는 5개월 입찰참여제한처분을 1개월로 감경해 준다는 명분이 있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1조 원(5개월 전국 관급공사 제한 피해 추정액)가량에 이르는 입찰제한을 풀어주는 것은 엄청난 특혜사건이라는 논란이 있었으나 거제시는 강행했다.

현산은 2008년 진행한 장승포 하수관거사업 6.2㎞ 중 5.4㎞를 시공한 것처럼 속여 44억 7200만 원 공사대금을 받았다. 당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서 관련자 10여 명이 사법처리를 받았고 현산은 입찰참여제한 5개월 처분을 받았다. 소송이 제기되고 현산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입찰참여제한 감경처분요청서를 거제시에 제출 이를 감경해 주었던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법률적 논쟁은 별개로 하더라도 거제시민을 우롱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현대산업개발은 자발적으로 약속한 사회공헌 약속을 지켜야 하고, 자매결연지와 유대도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렇치 않으면 그들은 정작 그때의 사회공헌 약속이나 자매결연, 시민에게 한 사과는 전부 입찰제한 완화를 위한 속임수였고 가식적인 행위였음을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다. 즉 그들은 거제시민을 기만했으며, 거제시는 그들의 기만행위에 덩달아 춤을 춘 결과가 될 것이다. 거듭 현산측의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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