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가대상 20%가 ‘미흡’

경남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거제시를 비롯한 창원시·진주시 등 12개 지자체 개인정보관리가 ‘보통’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경남일보가 이를 보도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그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 등 전국 7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진단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도내 18개 시군 중 ‘보통’ 등급 이하는 거제시를 비롯 창원시·진주시·사천시·밀양시·양산시와 의령군·함안군·고성군·산청군·함양군·합천군 등이다.

반면 경남도를 비롯해 통영시·김해시·창녕군·하동군·남해군·거창군 등 6개 시군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저작권관리위원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도 양호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778개 가운데 최하위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경북 울릉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157개였다. 전체 평가대상가운데 약 20.2%다. 공공기관 5곳 중 1곳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의미다.

‘미흡’ 기관은 관리체계 구축·보호대책 수립·침해대책 수립 등 3개 평가분야에서 대부분 부족한 점을 나타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가장 높은 ‘양호’ 등급을 받은 기관은 289개(37.1%), ‘보통’ 등급은 332개(42.7%)였다.

양호 등급을 받은 기관은 중앙부처에서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23곳, 중앙부처 산하기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149곳이다. 또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경남도, 서울시, 부산시, 전남도 등 4곳,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통영시·김해시 등 59곳, 지방 공기업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등 54곳이 양호로 평가됐다.

양호 등급을 받은 기관은 보유·운용 개인정보의 처리방침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절차가 잘 마련돼 있었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등 내부 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매년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관리사항을 전문가 평가로 점검하는 제도다. 관리체계 구축·보호대책 수립·침해대책 수립 등 3개 분야의 12개 지표를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해 양호, 보통, 미흡 3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이번 평가대상 기관 전체 평균 점수는 80.90이다. 중앙부처가 85.84로 가장 높았고 중앙부처 산하기관 81.47, 지방공기업 80.87, 기초자치단체 79.22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점수가 78.44로 가장 낮았다.

박상희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양호’ 기관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 기관에는 컨설팅과 지도·점검을 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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