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사랑상품권 할인행사, 목적이탈 '돈벌이 수단?'

개인 월 50만 원, 법인 월 1천만 원까지 구입가능 '악용사례'
가족. 지인들 끌어모아 구입 후 깡하면 수십만 원 돈벌이 된다
판매처에 몰리는 사람들 '돈된다'- 3일만 지나면 10% 이득챙겨
실적올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 이유로 문제점 알지만 연례행사라 "불가피하다?"
시, 부정유통사례 적발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
거제시가 NH농협은행에서만 판매하던 거제사랑상품권을 13일부터는 지역 농·축협(관내31개소)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상품권을 농협중앙회(거제시지부, 장평, 옥포, 시청출장소) 4개소에서만 구매가 가능했지만 지역 농·축협으로 확대함으로써 관내 지역 농협 31개소(신현농협 본점 및 지점, 연초농협, 거제농협, 장승포농협, 사등농협 등)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존 고현, 옥포, 장평동에서만 구매 가능하던 상품권을 지역농협으로 판매처를 확대함으로써 그 외 면·동지역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거제시는 지난 1월 6일부터 설 명절을 맞아 거제사랑상품권을 10%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으며, 17일까지는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명절이 지나고 2월부터는 5% 할인 판매를 계획하고 있어 연중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할 예정이기도 하다.

시는 할인판매로 인해 상품권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할인기간 중에는 단속반을 구성하여 부정유통을 단속하고 내역을 모니터링 하는 등 건전한 유통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부정유통으로 적발되는 가맹점과 개인에게는 가맹점 취소와 형사고발 의뢰 등 적극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제사랑상품권 판매처
고현동 : NH농협은행 거제시지부, 시청출장소, 거제축산농협 고현동지점, 중앙로지점, 중곡로지점, 신현농협 본점, 중곡지점, 고현지점
옥포동 : NH농협은행 옥포지점, 거제축산농협 옥포동지점, 장승포농협 본점, 국산지점
장평동 : NH농협은행 장평지점, 신현농협 장평동지점
수양동 : 신현농협 수양동지점
상문동 : 거제축산농협 본점, 상동지점, 신현농협 상문동지점
아주동 : 장승포농협 아주지점
장승포·능포동 : 장승포농협 옥수동지점, 장승포지점
일운면 : 일운농협
동부면 : 동남부농협 본점
남부면 : 동남부농협 남부지점
거제면 : 거제농협
둔덕면 : 둔덕농협
사등면 : 사등농협 본점, 사곡지점, 대교지점
연초면 : 연초농협 본점, 오비지점
하청면 : 하청농협 본점, 칠천지점
장목면 : 장목농협 본점, 외포지점

그러나 조선불황으로 시중경기가 매우 나쁜 현실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거제사랑상품권은 또 다른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상품권이 열흘간 10% 할인 판매되고. 또한 50만원까지 월별 할인 구매한도도 상향됐다. 다음달 부터는 5% 할인행사가 연중 이어져 판매소에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북적이고 있다. 3일만 투자하면 10% 이득이 생기는 탓이다. 문제는 '불법 깡'이다.

거제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상품권으로 수수료 전액도 시에서 지원하고 있어 가맹점포는 해당 상품권 수수료 부담이 없다. 또한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한 다음에는 영수증을 챙기면 전통시장 40%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상품권을 구매할 시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위에 열거된 35개 판매소 금융기관을 방문해 구입가능하다. 벌써 5만원권은 매진된 걸로 알려지고 있다.

실적에 매몰돼 무분별 발행시 가치 추락…사용처·회수율 분석 필수
지역사랑상품권 안정 정착 과제는? 지자체 예산으로 최대 10% 할인가 판매
화폐 신뢰성 떨어뜨리는 역효과 우려도 환전차익 노린 ‘상품권 깡’ 차단이 필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역화폐는 특정지역에서만 통용이 가능하다. 발행 지역 내에서는 법정화폐처럼 지불·결제 수단으로써 기능과 가치를 갖는다.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을 통해 자금을 지역내에서 순환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지역화폐는 대형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자영업자·소상공인·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지역·골목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거나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 소상공인 수익 보전에 큰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 생산품의 지역내 소비를 통해 물류비용 절감, ‘생산-유통-소비’ 경제기반 구축을 이끌어낸다. 거제지역에서는 지난 날 대우.삼성 조선의 특별지원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기도 했었다.

"지방소멸이라는 위기감 속에서 지역내 소비를 자극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이라며 “지역 상품을 지역내에서 소비하는 자체가 지역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시각에서 일본에서는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을 이끌어내는 정책과 방향성이 같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되고 있다.

◆화폐 가치 하락 우려
지자체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최대 10%까지 예산을 지원한다. 소비자가 지역화폐를 100만원어치 구매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90만원이라는 의미다. 지역화폐 발행의 역효과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처음부터 법정화폐와 동등한 교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화폐로서의 가치·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모 지자체에서는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고액구매자 200명 중 75명이 매월 1인당 구매 한도액만큼 구매해 이를 특정한 음식점·소매점 등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가맹점이 당일 금융기관을 통해 환전한 건수도 74건에 달했다. 이 때문에 구매할인율을 노린 ‘상품권 깡’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각에서 지역화폐 대신 선불식 체크카드나 제로페이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모 전문가는 “상대적으로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백화점 상품권은 현금으로 1대 1 교환이 불가능하다. 지금처럼 지역화폐를 무분별하게 발행할 경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부분은 잘못 됐다”며 “발행액 외에 실제로 지역화폐가 얼마나 사용됐는지 살펴봐야 한다. 지역화폐 환전차익을 노리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건 화폐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 수월하게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것을 시민들에게 권장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현금으로 곧바로 교환하는 불법유통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예방책 마련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 상가는 상품권을 그만큼 현금화 할 수 있는만큼 현금 매출이 오르는 효과가 있어 불법 깡의 기회를 준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곧바로 현금화 시키는 등 불법 유통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부정행위가 단속이 되면 사법기관에도 고발을 하고 세무서에도 통보를 해서 세무조사까지 받도록 할 필요성을 강조해 불법유통을 엄단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액면가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다 지역의 소비가 다시 지역 이익으로 환원되는 지역상품권. 상습적인 부정유통자에 대해서는 구매자를 역추적한 후 상품권 구매제한이나 가맹점 취소 등 제재 조치가 절실하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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