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호 공약 전문 -

[⑦호 공약]  KTX 역사 포함, ‘거제 복합환승센터’ 추진
- KTX 역사 감안한‘거제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 거제 복합환승센터, 올해 말 KTX 역사 위치확정 후, 서둘러도 2028년 완공 촉박

전국적으로 대중교통의 허브로 ‘복합환승센터’가 주목을 받습니다.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문화·상업·업무시설까지 들어가 지역 내 랜드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는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2조에 규정된 용어로써 열차와 항공기, 선박, 지하철, 버스, 택시, 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 원활한 연계 및 환승, 산업, 업무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환승시설 및 환승 지원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우리 거제시는 거가대교 개통으로 기존 연안여객선이 분산하던 중·장거리 교통량이 모두 버스와 자가용으로 유입되면서 교통량의 증가하여 거제시 교통 체증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거가대교의 개통과 같은 지역 교통체계의 커다란 변화가 2028년 개통 목표인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입니다. 이미 거제시는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종착역으로서 향후 KTX 종착역 효과에 의한 거제시 중장거리 교통량의 통합과 분산 문제라는 과제를 받아 들고 있습니다.

KTX 역사 확정으로 “거제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은 실패 가능성 높아져
결론부터 말하면 거제시는 추진 중인 현 고현 버스터미널을 연초면 들녘으로 이전하는 거제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거제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은 연초면 연사리 1280-6 일원 8만 6,743㎡ 부지에, 사업비는 최소 1,100억 원 이상으로, 민간사업자가 개발 방식을 제안하고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2028년 KTX가 개통되면, 대부분의 KTX 종착역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시외버스가 담당하고 있는 중장거리 교통량의 대부분은 시외버스가 아니라 KTX가 분산 처리하게 됩니다. 거제시가 인구 30만으로 계획한 거제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중·장거리 교통 수요는 KTX에 의한 중장거리 교통량 분산이 반영되지 않은 계획입니다. 현재도 수익성 문제로 제안하는 민간투자자가 없는데 KTX와 그 역세권의 등장으로 중심역세권에서 밀려나게 될 거제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수익성은 더 이상 민간투자자를 유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시급한 거제 복합환승센터 계획 수립
거제시는 이제 KTX 교통망이 가져올 전체적인 교통 네트워크 차원에서의 연계성과 효율성 그리고 지역개발 및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김범준 선대본은 7호 공약인 “거제 복합환승센터”는 시내버스·자가용·시외버스·고속버스 등 각종 교통수단이 10분 내로 환승이 가능하며, 다양한 콘텐츠의 문화·상업·업무시설 등도 수용하여 고밀도의 유동인구를 가지는 ‘거제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올해 11월까지인 국토교통부의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용역 기간에 거제시 KTX 역사의 위치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 이후 거제시가 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 바로 “거제 복합환승센터” 건설과 같은 역세권 개발과 배후 단지 개발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입안입니다.

 국비 지원이 되는 국토부 선도사업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기초지자체의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대규모 투자를 수반해야 하는 만큼 민자사업으로 합니다. 따라서 민자사업의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배후 주거단지와 역세권 개발을 해야 하고, 법적 근거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제 복합환승센터”는 KTX 역사 결정 후에 서둘러도 2028년 KTX 완공까지 시간이 빠듯합니다. 민간사업자 선정과 시행사업자(거제개발공사, LH공사 참여 문제 등)에 의한 토지의 수용·사용 방식에 의한 토지 보상 문제, 건축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거제 복합환승센터”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문제는 앞으로 국토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거제시의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 사업, 행정타운 조성, 군부대 이전 등 지지부진한 거제시의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과정을 보면, “거제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지금 당장 추진해도 2028년 전 완공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 거제의 모든 길은 거제 복합환승센터로 통한다.
2028년 거제 복합환승센터가 완공되면, 센터 내에는 KTX 역사, 시외버스 터미널, 시내버스 터미널뿐만 아니라, 추진 중인 대전-통영고속도로의 거제연장과 더불어 고속버스 터미널도 자리하게 됩니다. 거제 복합환승센터는 거제시 교통의 허브(Hub)란 말 그대로 거제시 모든 교통수단의 시작과 종점이며, 교통수단간 환승에 10분 이내라는 국토교통부 운영기준을 충족시키는 거미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복합환승센터에서 거제 시내 모든 지역은 30분 이내에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제시의 KTX 역사 위치 선정에 거제 각 지역으로부터의 접근성과 도시 세력 확장을 위한 충분한 배후부지 규모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제 복합환승센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전국적으로도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전국 최초인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를 시작으로 현재 대전시 유성구에서 추진 중인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를 비롯해 울산시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광주시 광주송정역복합환승센터, 수원 화서역, 천안역 복합환승센터, 서울시 영동대교 복합환승센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도 아산역, 마산역, 익산역 등 KTX 역사가 들어가는 각 지자체가 앞다투어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역 경제에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거제시 복합환승센터로 거제시의 교통환경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선도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범준 선대본은 향후 “거제 복합환승센터” 사업에 거제시와 협력하여 민간 시행사업자 유치와 국비지원에 대한 국토부 협의 등 국회차원의 지원에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0. 2. 10.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범준 선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