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박형국 의원이 지난 10일 거제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에서 '거제시 어촌 공동화 해소를 위해 스마트어촌 정착과 공익형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5분 자유발언을 해 어민단체 및 수산 관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박 의원은 발언을 통해 어촌마을의 스마트화는 ‘섬’이라는 특성을 가진 우리 시 입장에서 필수 과제라고 전제하고 수산업과 어업의 진흥을 위해 실질적이고 현실성있는 기본 실태조사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사업도입 전 수산경영인육성사업, 귀어귀촌사업, 6차산업, 어촌특성사업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수산경영인육성사업의 경우 사업목적에 맞도록 어업 인구 유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이들의 소득수준이 일반 시민 소득수준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

거제시의 1월 현재 수산업 관련 어업인 현황을 보면 3,807세대, 13,905명이며. 분야별로는 어선어업 4,783명, 양식어업 7,363명, 정치망어업 250명, 구획어업 615명, 종묘생산어업 529명, 나잠어업 36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제시 귀어현황은  62명(가족 포함 156명)이 귀어했다고 한다.

 귀어귀촌 지원사업의 목적은 고령화와 공동화가 심화되는 어촌에 젊고 능력 있는 새로운 인력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나 구호만 요란할 뿐 내실은 빈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귀어귀촌 인구가 높은 연령대에 집중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원인분석하여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과 정착을 추진 중에 있어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개별적인 정책을 모두 포함시켜 제대로 된 스마트 어촌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존 9개 농업분야 직불제를 통합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직불제로 개편 추진 중에 있는데, 수산분야도 공익형직불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수산업과 어촌사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유지하고 어업인의 활동에 대한 보상범위와 보상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고 했다. 예를 들어 수산 자원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금어기․휴어기 등에 대한 보상, 다양한 어촌 환경 또는 어장 환경에 대한 보상, 환경친화적 양식에 대한 보상 등을 들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해서는 어업소득 현황과 수산업과 어촌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어업인경영체 등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촌의 상당수가 반농반어 형태임을 고려해 공익형직불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거제시가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하여 스마트 어촌정착과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위한 거제시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거제시가 섬이면서도 지난날 지나치게 편중된 조선업 위주의 경제구도와 이후 관광 지향형 정책을 추진하고 잇지만 기본 바탕이 되는 수산업과 농업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가야만 윤택하고 삶의 질이 높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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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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