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그러한 아이들을 잘 챙기고 잘 보살피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신적, 육체적인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6년간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6,044건이며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볼 때 1,164건으로 49.3%나 증가했으며 연평균 9.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 발표하는 “아동학대 주요통계”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도 경남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총 1,292건으로 이중 응급아동 학대 의심사례는 59건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조사에 의하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18년 전국 28명이었으며 이 중 82.1%가 0~6세였습니다.

지난 5년간 아동학대로 132명이 숨졌으며 지금까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경남은 전국 11개 시도 중 세 번째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례가 많았습니다.
자신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기 아동이 사망사례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피해 아동 발견과 보호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학대피해아동 연령별로 보자면 초등학생 만7세~12세가 39.1%로 가장 많았고 만13세~17세까지는 35.2%이며 0~6세까지는 25.7% 순이었습니다.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학대자 간의 관계는 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78.6%를 차지하고학교 교사가 5.1%이며 친인척이 4.7% 순이었습니다.같은 기간에 발생한 재학대 역시 부모가 94%로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정에서 79.8% 차지하고 학교가 5.1%이며 어린이집이 3.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학대 행위자로는 친부모를 포함한 부모의 형태가 86.3%이며 남성이 58%이상이었고 연령별로는 40대가 45%나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 가운데 82%는 가정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있고 학대행위가 적발된 뒤에도 또 다시 학대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이와 같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는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30%밖에 되지 않고 비신고자에 의한 신고접수 건수가 70%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거나 시도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아동학대 문제는 피해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불안과 충격으로 올바른 심성과 정서적인 풍요로움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것은 물론 대물림되어 어른으로 성장한 후, 학대의 행위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통계는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이로 인한 사회적 경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에는 현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67개가 있고 우리 경남은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를 창원, 진주, 김해 두고 있으며 분사무소는 18곳이 시군에 있습니다.그리고 양산은 올해 1개기관이 신설할 예정인 것으로 압니다.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은 창원, 진주, 거제 3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동국장님 답변석에 모시겠습니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2. 2018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례 건수가 경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국같은 경우에는 2003년부터 부모의 친권보호보다는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아동학대와 그로 인한 사망문제를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아주 중대한 과제로 삼았다. 우리 경남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0년도부터 설립되었습니다. 20년이란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아동학대 발생 초기부터 정보를 보관, 공유하는 매뉴얼과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현재 협력을 하고 있나요? 전남 신안지역은 교육지원청,군청,경찰서,아보전등 아동보호체계 구축과 협력을 위해 MOU체결로 초기부터 매뉴얼 가동 함.
그동안의 지속적 무관심과 예산 미반영, 협력체계 부족,책임있는정책 미반영 등이 원인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국장님도 공감하십니까?

3.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당 아동수는 경남이 2위로 높으면서도 피해아동 발견율은 15위로현저히 낮습니다.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30%도 채 안 되고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접수 건수는 70%가 넘습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 3,4차 국가보고서에 심의결과보고서와 최근 우리 정부가 제출한 제 5.6차 국가보고서와 아동학대 방지보완 대책 내용을 대략 알고 계십니까?

아동학대 신고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보고 체계를 마련하여 아동학대를 신고할 법적 의무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겠다는 것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도 증설하고 학대피해자를 위한 재활지원, 인적,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배정할 것을 구체적으로 권고사항 44항, 45항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준비와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업무량을 볼 때 경남은 3곳의 기관에 36명의 상담원이 일하고 있었으나 보건복지부가 2017년에 발표한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표준 모형 적정인원은 82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겨우 44%에 불과한 상담원이 아동학대 관련 모든 업무와 후속조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아보전 상담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의 인건비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현재는 지역,기관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으로 책정된 금액을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보니 자체적인 부담금이 점점 커지고 있고 자체 노력으로 후원금 받아 충당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경북과도 차이가 큽니다. 더 많은 예산확보가 절실한데 국장님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볼 때 사업비 편성도그렇고 예방사업보다는 보호와 조치, 지원 위주의 업무가 대부분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아보전이 재학대 방지를 위한 업무와 심리치료 등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면 재학대 사례는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재학대 사례의 통계를 보면 비율은 증가 되고 있으며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2,195명으로 8.5%에서 10.3%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 원가정 복귀 후 아동 재학대 증가(503건(2010년)→2,543건(2018년)) 5배이상
 ㅇ경기 여주시, 찬물 담긴 욕조에 1시간 갇혀있다 숨진 A군(9살)
   - 2차례 학대당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맡겨진 후 원가정 복귀 후 사망 (2020.1.10.)
 ㅇ인천 미추홀구에서 의붓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해 숨진 B군(5살)
    - 의붓아버지의 재학대로 보육원 보내졌지만 원가정 복귀 후 사망(2019.9.)
- 사례관리 시 정기 의무적 대면 권한 부여 필요하지 않나?
- 국장님 우리 경남의 아동학대 현주소가 이정도인지 아셨나요?

6. 전체가 부족한 예산이지만 예산 편성을 한 번 보겠습니다.아동학대 예방지원 사업비는 1년에 겨우 2,000만원만 배정되어있고 나머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인건비 등입니다.물론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친권을 강조하는 문화나 법의 영향이 크겠지만 아무리 어려운 여건일지라도 예방에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대행위자는 어른이면서도 부모가 90%에 가깝습니다. 아동학대는 발생하고 나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보는데 1년 예방예산이 2000만원으로 무얼 할수 있을까 아동학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예방 예산 사업비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예산으로 사업 편성된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도내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어떤 대책 마련을 세우고 있습니까?무엇보다 예방이 더 중요한 차원에서 도내 학대피해아동의 예방을 위해서 교육기관인 경남교육청과 협업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분기별로 학부모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수시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든지 말입니다.최근 통합교육추진단이 조직되어 6개 담당에 교육지원과 아이돌봄 담당도 있던데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8.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아동보호체계를 공공의 영역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는 봅니다. 20년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열악한 환경과 가정방문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제도권에서도 잘해 왔다고 보는데 공공영역으로 흡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9. 2019년 5월23일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 내용 중에는 4대분야 10대과제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호권분야의 3가지 핵심과제에 대한 설명과 올7월설립아동권리보장원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아동학대 예방지원 사업비를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으신지? 다음질문은 다문화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2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 감사원의 2018년도 다문화가족정책추진실태 감사보고서 의하면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사업의 유사성, 중복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총 93억24백만원이고 사업량 은 2개가 더 늘어 30개나 됩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비슷하고 사업 제목만 달리한 사업이 많다. 사업의 성격을 파악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경제 수준별, 자녀양육이나 직계존속 부양 여부 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지원을 현장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몇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잘 듣고 계셨으리라 봅니다. 양해가 된다면 3가지 질문을 다드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아동학대 예방지원 사업 관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 고성,통영,거제에 전문기관 설치,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명확한 기준과 지역, 연령, 계층 등 여러 상황과 여건에 맞는 지원뿐만 아니라 단계별로 시군과 일자리 사업의 연계성 추진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어서 마을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의 마을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어촌뉴딜 사업, 각 과별 마을사업비들을 합치면 약 1조 천억원이 경남의 18개 시군 곳곳에서
집행이 되고 있거나 집행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26곳의 사업비가 5,100억원,
어촌뉴딜 300사업비가 38곳 약 4,000억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비 약 900억원,
농촌자원과, 노인복지과, 균형발전과,녹지과, 사회혁식추진단 등에서하는 마을사업비를 합하면 약 950억원 합하면 총 약 1조 1000억
원이 경남의 각 지역 곳곳에서 집행이 되고 있거나 집행할 예정입니다.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사업비 집행을 마을 현장에서 누가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