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기업이 비윤리적으로 덩치 키우는게 맞나?
약자의 희생 발판삼아 세력키우는 '불공정' 해소되어야 마땅
하도급 업체의 눈물, 국민들이 정의로 비난 받아야 
지난 5월 25일 세계적 초일류기업으로 불리우는 S중공업의 하도급업체 한 대표가 지난 9년 3개월간 사업을 정리하면서 S중공업이 하도급업체에자행하는 갑질횡포를 막아야 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호소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많은 국민들의 외면속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였고 미동에 그치고 말았다. 역시 세상은 가진자와 힘센자의 세상일 뿐 많은 영향을 받게되는 다수인들은 이를 외면하고 정의를 추구한다는 정치권들도 애써 이문제에 깊이 관여하려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국가경제에 큰 버팀목이 되는 기업이니 해당사항에 대한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등을 부여하고 재발방지를 톡구하였겠지만 극소수의 피해자들이나 힘없는 측에서 납득할만한한 제도적 안정장치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구축될지 의문이었다. 

다수의 희생을 바탕으로 규묘만 키운 초일류회사가 과연 윤리경영을 내세울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실제로 이 주장이 허위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수년간 크고 작은 하도급갑질 횡포 등이 있어 왔슴을 비추어 볼때 그 진위성은 어느 정도 감지된다고 할 것이다.

그의 청원 내용에 따르면 S중공업의 갑질횡포로 2017년 마지막 한해만 5억 가까운 손실을 입고 더 이상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워 9년 3개월만에 사업을 정리한 전직 사내협력사 대표라고 했다

 하도급 대금 삭감은 항간에서 흔히 얘기하는 단가 후려치기 등과는 한마디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초일류기업이 견적도 없이 그리고 한마디 말도 없이 또한 아무런 기준도 없이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믿을 수없는 사실에 정말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은 물론 시장경제 원리와도 거리가 먼 갑질 행위이자 엄연한 범죄행위로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 결정하고는 하도급 대금결정 기준이나 근거에 대해 공개 않을 뿐더러 심지어 계약물량 내용도 악의적으로 숨기고 감추는 수법을 사용 협력사가 물량내용을 모르게 한 상태에서 백원짜리 공사를 50원 60원 또는 40원 수준으로 무자비하게 삭감하는 비열하기 이를 데 없는 갑질횡포를 저질러 왔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불공정하고도 부당한 행위를 하면서도 부끄럽지도 않은 지 합법으로 가장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을 일방적 확정한 후, 허위견적(견적금액을 알려줌)을 협력사에 강요하고 만약 협력사 견적이 요구 기준과 다르면 무조건 반려하는 횡포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공사의 30~50%는 계약도 하지않고 공사부터 시키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부족하여 공사대금은 임금도 안되게 턱없이 낮게 책정 많은 협력사들이 임금을 못주고 공과금과 은행 부채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현재 하도급 공사중인 협력사도 경영악화로 2018년 추석상여금의 경우(이후 경영상 어려움으로 상여폐지) 전체 84개 사내협력사 중 9개사만이 상여금을 지급하는 최악의 경영상황을 맞이햇다고 한다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 100% 과실로 안전사고를 내고서도 안전팀이 사고를 조작 협력사에 혐의를 덮어씌우는가 하면, 협력사대표 및 종업원 근무시간 점검,휴일 및 공휴일 출근지시 그리고 임금비 등 경영자료 매월보고 등 협력사에 대한 끊임없는 경영간섭과 공정위 신고에 대한 보복행위 그리고 서류 및 전산데이터 조작 등 하도급법을 무시하고 조롱해 대한민국 법치체계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를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서슴치 않았다는 것.

 이에 회사 사장에게 하도급대금의 고질적문제 및 경영어려움에 대해 수차레 공문 발송하였고,  2016년 9월 *** **팀장은 보낸공문 내용과 관련 전적인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기업 손실에 대해 생산1담당에게 얘기해 놓았으니 조그만 기다려주고 타대표들 한테는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까지 했으나 그후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리고 2019년 10월8일과 10월17일 국회 국정감사 시 하도급문제의 심각성 지적및 강력한 처벌주문이 있었으며, 공정위도 공정위 사상 유례가 없는 7차에 걸친 직권조사를 실시 지난 2월12일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3일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했다는 것이다

2018년 11월 20일 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S중공업갑질횡포 기자회견 사진

그동안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준법경영 운운하며 끝까지 잡아떼고 발뼘해 왔으나 공정위 발표로 계약도 없이 선투입하고, 공사대금은 제조원가 보다 낮게 일방 결정하고, 견적금액 허위강요 및 공사일자 허위작성 등의 하도급서류 조작 등 추악하고 야비한 하도급법 위반내용이 모두 사실로 입증이 되어 공정위는 검찰고발과 함께 시정명령 및 과징금36억을 부과하고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행정조치 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발표내용은, 실제 이 회사가 행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않으나 줄곧 주장하는 윤리경영과 준법경영 그리고 상생경영이 얼마나 허구이며 위선인지 다시한번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입만 열면 준법경영과 상생경영을 부르짖지만 놀랍게도 공정위 발표가 있은 지 한달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협력사에 대한 사과나 재발방지를 위한 어떠한 약속도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교묘하고 용의주도한 방법으로 법위반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준법감시를 하겠다며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요란하게 출범한 준법감시위원회도 피해협력사 대책위에서 입장표명을 요청하는 자료를 3차례나 전달했지만 무엇이 두려운지 면담은커녕 전화통화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이 회사의 파렴치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인한 하도급 손실관련 약2년 6개월에 걸친 공정위신고사건은 이제 결론이 내려졌지만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협력사의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가해자격인 이 회사를 비롯 조선빅3는 정보교류 등 담합을 통ㅙ 협력사 피해구제에 대하여 철저히 기피하고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은 하도급법의 일부 맹점과 하도급 전산시스템의 협력사 권한제한 및 프린트 제한으로 입중자료 확보의 어려움과 그리고 막강한 로펌을 대응하기에는 금전적 시간적 한계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는 청와대에 대하여 초일류 기업으로서 하도급거래의 모범을 보여야 할 이 회사가 견적도 사기, 계약도 사기, 계약도 없이 공사부터 시키고 공사대금은 임금도 안되게 턱없이 낮게 책정하여 협력사를 말살시키고 있는 하도급 갑질횡포로 고통을 받고있는 사내협력사에 대한 법위반 재발방지와 피해 협력사의 피해구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호소하며 전국민께도 간절히 간절히 호소한다고 끝맺음을 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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