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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박선애 의원 대표 발의

 [창원본부 박만희 기자]창원시의회는 23일 제 97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창원시 디지털 성

박선애의원

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박선애 의원(미래통합당) 등 15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사건을 비롯하여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성범죄가 확대되고 진화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여 창원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을 보면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시행계획'은 매년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은 경남도교육청, 창원교육지원청 등과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중대성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시장이 피해자 상담·긴급 보호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성범죄 방지 조례를 둔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손에 꼽힐 정도다.

대표 발의한 박선애 의원은 "전국최초 디지털성범죄조례를발의하고자 n번방사건이 있기 전인 지난 3월초에 조례초안을 내었으나 여러 여건으로 뒤로 미루어져 전국 최초의 기회를 놓쳐 아쉽지만 조례안 가결로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전남도와 경기도가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디지털성범죄 단일 조례를 먼저 제정하여 광역시도를 포함 창원시가 전국에서 세번째로 조례안이 가결되었으며 경남에서는 처음이다. 서울시는 여성폭력방지법 안에 조항을 새로이 넣어 지난 4월20일 개정법안을  제정했다.

 

 

 

 

 

 

 

박만희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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