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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기존도로를 뒤늦게 소유한 토지주, '도로 이렇게 막아도 되나?'거제시는 왜 이런 현실을 방관하고 있는가?

대형차량 출입도 못하게 압박해서 이득을 노리는 것일까?
화재시소방차,이삿짐차,쓰레기수거차도 통행 못하는 '이런 기막힌 사연은?'
근원적 시발은 행정의 인허가 과정의 맹점 아닌가?
수도관이나 하수관로만 들어오면 주민들 삶이 가능한가?

 기존 도로 가운데 알박기로된 토지를 뒤늦게 공매 취득한 토지주가 권리행사명분으로 주민압박용 통행 저지 시설물을 설치해도 행정이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어 말썽이다. 


본사는 자난 해 11월 11일 거제시 문동동 산 46 및 44-4번지 일원에 다가구주택단지를 개설하면서 6-2번지 땅이 포함된 도로확보 문제를 제대로 해결치 않아 공매로 취득한 외지인 지주가 통행을 막는 휀스를 설치, 주민들의 민원을 보도한바 있었다.

알박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외지 거주 토지주는 경고문과 시설을 추가하는 등 휀스시설을 보강해 이삿짐차량이나 소방차량 등 대형차량 진입을 막는 횡포를 하고 있지만 거제시는 "개인 소유지라 어쩔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점증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휀스로 인해 큰 차는 아에 지나다니지도 못하게 방해하는 압박행위를 계속한다는 것, 불이 나도 소방차가 올수 없는 상황이며, 이사차가 들어오지 못해 마음을 졸이며, 쓰레기수거 대형차량 또한 들어오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시가 해줄 수 없는 일이라고만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명백히 시가 해결 해 주어야 할 상황인데도 경찰서에 문의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등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거제시가 시민을 버리고 저렇게 악성 알박기 업자편만 드는 듯한 이런 상황에 너무 화가 난다며 이 길이 없으면 다니지도 못하는데 왜 건축허가는 내어줬는지부터 거제시가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비싼 땅값을 요구하고 있는 지주는 상황을 더 악화시켜 주민들을 억지로라도 토지를 매입토록 하기 위한 카드인지, 구조물을 보강 설치해 아이들 등교조차도 힘들어지지만 해결할 방도가 없어 주민들을 애태우게 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5일 설치한 휀스(위에서 바라본 방향)
아랫쪽에서 바라본 방향 (현재)

"준공당시 거제시는 왜 진입도로 확보요구 안했을까?"
"진입로 문제 미해결 상태에 건축허가는 왜?"

"행정이 개발업자, 건축업자들 손에 놀아난 것일까?"
문제는 6개 구역 주택단지를 준공 허가를 하면서 거제시가 무슨 사정으로 주택단지 초입 진입로 확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허가했으며 그 이후에도 이런 점을 알면서도 주택허가는 계속됐다는 점이다.

이러한 약점을 확인한 외지 지주는 진입로를 가로막고 있는 공매받은 85평방미터(약 25평) 땅을 평당 약320만원 씩 계산해 8천만원에 매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주는 내 땅을 통과하는 "상수도 관로공사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해 관로를 우회 시공했으나, "향후 나대지 땅 건축허가시도 나의 동의서 없으면 안되는 특수한 땅이라 비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해 11월 주택단지 진입도로 갓길에 휀스를 설치하고 차량통행을 견제한 이후  차량
통행은 물론이고 상.하수도 인입 공사시 필수적 통과 지점인 점 등 약점을 노려 과도한 시세차익만 추구하는 지주의 욕심이 주민들 불편이나 공익성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거제시가 당초 개발 당시부터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공공의 사명을 다 못하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의 불편도 외면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 주민은 거제시나 의회가 주민들의 이런 딱한 사정을 풀어주지 못한다면 시민의 대표라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아래는 지난 보도문 기사 요지다>

이 휀스는  문동동 6-2번지에 김해시에 거주하는 지주가 세웠다. 2017년 공매절차에 따라 취득한 지목상의 '답(논)으로 현상으로는 비법정 도로로 되어 포장까지 되어있다. 현실상 도로와는 무관하게 지주는 자신의 땅임을 나타내는 경계용 휀스를 지난 해 11월 5일 설치한 것이다.

 당시 이러한 지주의 설치행위는 주민과 거제시에 대한 경고성 설치로도 보였다. 시가 당초 택지개발 행위시나 주택단지 준공, 개별주택 등을 준공허가를 하면서 진입도로를 사도(私道)이건 공도(公道)이건 통행에 제한이 없도록 필요한 확보 조치를 취했어야만 했으나 무슨 영문인지 각 단지마다 공통으로 사용해야만 할 핵심포인트 지점인 6-2번지에 대한 도로확보는 미뤄둔채로 다른 구역에만 도로확보를 한 것에도 준공허가를 해준 것이었다.

 6-2번지 삼거리 좌우.중앙부위로 가는 도로 등은 전부 사도로 지목변경을 했으나 최초 진입 중앙에 있는 문제의 땅은  당시 김 모씨가 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쏙 빼고서 사도를 설치 후 준공을 받았다. 

삼거리 좌우중앙부위로 가는 도로 등은 전부 사도로 지목변경을 했으나 최초 중앙에 있는 붉은 색의 도로 윗쪽 단지에 김 모씨가 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6-2번지는 쏙 빼고서 사도를 설치하고 준공을 받았다. 그러나 자기의 따이므로 이 논에다 도로를 내고 포장까지 했으나 지목 정리는 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후에 주택단지를 건설한 우측편의 건설사도 포장된 도로로 진입에 지장이 없으니 6-2번지는 빼고 사도를 개설했다. 그런데 당초 지주인 김 모씨가 사망하자 공매처분된 것이다.
문제의 땅이 있는 문동주택단지

 자신은 사용료를 내고 지목이 논으로된 땅에 포장까지 했으나 지목 정리는 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후 주택단지를 건설한 우측편의 건설사도 포장된 도로로 진입에 지장이 없으니 6-2번지는 빼고 사도를 개설했는데 당초 지주인 사람이 사망하자 공매처분된 것이다.

 현 지주는 인근 나대지 땅값이 평당 150~160만원이니 자기의 땅은 그 배는 받아야겠다고 요구했다. 이 주택단지가 개발된 후 2008년 건축및 신축허가당시(거제시 2008년 건축허가 62, 63호)다가구 주택 등이 조성될때 고인이 된 김 모씨가 이 모씨로부터 2천만원으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이 땅(문동동 6-2번지)은 도로편입에서 뺀채 사도를 확보하고 준공 검사를 했었다. 논의 지목변경은 그대로 두고 도로포장만하고 사용했던 것이다.

이후 다른 필지인 44-4번지 등에 건축 허가를 받을 때도 이 땅에 대하여는 사용에 불편이 없으니 어떤 해결책도 마련하지 아니한채로 상부쪽만 사도로 확보하고 건축허가 준공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이 땅은 사실상의 포장도로이면서도 지적공부상으로는 논(답)으로 존재하게 됐다.그러는 가운데 전 소유자 김 모씨가 사망한 후  국세체납 등으로 인해 세무당국에서 이 땅을 공매처분 한 것이다.

이 땅의 소유경과를 잘 알고 있는 한 주민은 돌아가기 전 소유주가 자기사업을 하면서도 향후 이 땅이 요지가 되어 다른 필지에 집이 들어서게 되면 반드시 이 땅을 통해 진입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위치인 만큼 건축허가나 준공을 빌미로 토지 사용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을 도로로 편입하지 아니했으나 그가 사망하고 공매처분이 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한 건축업자는 "건축사업을 시행한 사람들은 보통 개발부담금, 취등록세 등 약 5~6억원씩 세금을 냈는데 거제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집행은 물론 행정절차도 제대로 취하지 않아 뒤늦게 입주한 주민들만 통행불편 등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시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주택단지에는 6개의 소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나대지가 존재하고 있다. 약 40여가구가 건축물에 입주되어 있어 주민들이 통행 불편을 감내해야 할 처지다.  그런데 왜 거제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면서도 알박기식 수법과 같은 이 땅에 대한 도로편입 확보 조치를 각 주택단지 준공허가를 하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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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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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오나 2020-07-27 22:43:18

    위 사항은 분명 거제시에서 중재해야 할 사항입니다.
    개인 대 개인이 해결할수 없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꼼꼼한 행정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고
    준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개발금 이하
    비용부분 부과 납부 됐을테고 그런 비용들의 대가가
    주민들 애로사항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에서 지켜주십시오.
    입주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삭제

    • 거제주민 2020-07-27 21:23:55

      악성 알박기 근절시켜야합니다. 길이 먼저 나있었고 땅을 뒤늦게 샀는데 의도가 뻔히 보이는 불법을 거제시에서 거제 주민을 안지켜주면 누가 지켜주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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