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예산은 3차 추경,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 “전액 시비”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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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제 회생과 시민 위기극복을 위해 156억 원의 시 예산을 투입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시민 2차 재난지원금 등 5가지 긴급재난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거제시는 우선 지역공동체를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거제시민 모두에게 1인 당 5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8월 말 기준 거제시의 인구수는 246,402명으로 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3억 2천만 원을 3차 추경에 편성키로 했다. 지급 시기는 빠르면 10월 말 경으로, 전액 지역선불카드로 지원돼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제시는 설명했다.
변 시장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별도 TF팀 구성으로 최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남신용보증재단에 17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지역 소상공인에게 198억 원의 정책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거제시의 기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매년 2~3억 수준이었으나, 올해 출연금은 17억 원을 포함하면 총 24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또한, 이번 정책자금 대출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까지 대폭 확대했다. 출연금은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다.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소에 정부와 동일하게 업소당 200만원의 재난지원금도 지급한다. 변 시장은 앞서 고위험업종 중 지원 대상에서 빠진 유흥주점 등에도 차별없는 지원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지급 대상 제외 시, 자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대상 업소는 349개소로, 거제시는 긴급한 상황임을 감안해 6억 9천 8백 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 추석 전까지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했다.
상수도 요금 감면도 추가 시행한다. 거제시는 지난 5월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월부터 9월까지 상수도업종에 대한 요금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관내 영업용에 해당하는 일반용과 목욕장업 등 7,034개의 상수도 업종에 대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료의 50%를 감면함으로써 대상업소에 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필요 예산은 9억 원으로 3차 추경을 통해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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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를 활용하여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시는 국가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인 생후 6개월~만18세 어린이, 임산부, 만62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1~2종, 국가유공자 등과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등 3,400명에 대해서도 무료 접종을 확대한다.
시는 올해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사태를 막기 위해 취약계층과 더불어 이들과 밀접 접촉이 부득이한 종사자의 예방접종은 필수라며 예비비를 통해 10월부터 대상자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변 시장은 “지난 달 급격한 지역감염 발생 이 후 25만 거제시민 모두의 노력으로 확산세는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잃어버린 일상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시민들은 여전히 힘겹다”며 “충분치는 않겠지만 모두를 보다 폭넓게 살피고,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한 작은 위로이자 정성임을 널리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단 한사람의 시민도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거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종교시설 집합제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기존대로 유지된다.<아래는기자회견문>
25만 거제시민 덕분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명령이 아닌 기초 지자체 수준에 따른 권고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시민 모두가 저력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해소하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거제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가용재원을 모두 활용하여 156억 4천 8백만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이번 지원 금액은 재난관리기금,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예산절감액, 예비비 등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거제시는 5가지 지원대책을 시행합니다 리시는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123억 2천만 원의 예산을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3차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8월 말 기준, 우리시 인구수는 246,402명으로, 모든 거제시민에게 5만원의 지역선불카드를 지급하겠습니다. 지급 시기는 빠르면 10월 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기에, 즉각적인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둘 째,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별도의 출연을 통해 우리 시만의‘희망-up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7억, 3차추경>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은 소상공인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출연금은 매년 2~3억 수준이었으나, 올해 출연금은 이번 17억을 포함하면 총 24억 5천만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특히, 이번 정책자금 대출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을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 소상공인까지 대폭 확대하였습니다.부족하겠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자금난 해소와 어려움 극복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제시는 이에 대해 정부나 경남도의 추가 지원책이 없는 경우, 제외된 업종에 대해 정부의 지원금과 동일하게 업소당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이었던 12개 업종 모두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조치로 인해 영업 중단,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따라서 업종 성격이 어떠하든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한 만큼 차별 없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대상 업소는 349개소로, 우리 시는 이를 위해 6억 9천 8백 만원의 전액 시비를 투입합니다. 긴급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활용, 추석 전까지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 째, 상수도 요금을 추가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9억, 3차추경> 감면 대상은 상수도 업종 중 영업용에 해당하는 일반용과 목욕장업 등 7,034개소이며 감면 예상액은 약 9억 원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50%씩 사용료를 감면하겠습니다.3차 추경 편성이 완료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행정에서 직권으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예비비> 시민 여러분! 하나된 거제시민의 힘으로 극복하겠습니다 감염추세는 다소 안정적이라고 하나, 조금만 방심하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느슨했던 마음을 다잡고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입니다.이 기간 방역강화 여부는 향후 정부 추석 세부방역지침 확정 시 우리시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석 부디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추석 명절에 이동자제를 권고하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아쉽고 안타까운 일임을 너무나 잘 알기에 어렵고 힘든 결정이지만, 이번 명절만큼은 나와 가족,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가급적 집에서 머물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해 주신 거제시의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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