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를 선정하는 AEO 인증*이 정부지원 폐지 이후 최근 3년간 ‘반의 반 토막’ 수준으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음다.
* AEO란(Authorized E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관세청이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 중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을 심사하고 우수기업을 공인하는 것을 말함.

서일준 국회의원(거제, 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중소기업 AEO인증 획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8건이던 공인획득이 2018년 46건, 2019년에 37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22건 수준이다

 AEO인증은 미․중․일․EU 등 전세계 87개국이 시행 중이며 도입국가 간 무역규모(WTO)는 전 세계 무역량의 80% 차지할 정도로 매우 필수적인 인증이다. 국제사회는 9.11테러 이후, 무역안전조치가 강화되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AEO제도를 수출입 위험관리의 국제표준으로 수용했었다(‘05.6월).

AEO 공인심사시 업체가 부담하는 행정절차상 비용부담은 없으나 업체 자체적으로 심사 준비과정에서 별도의 컨설팅 비용, 시설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11년부터 ’16년까지 6년간 ‘AEO공인획득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의해 폐지됐다(‘16년).

정부의 지원사업 폐지 후 지자체·공기업·대기업의 상생협력자금을 활용해 중소수출기업의 AEO공인획득을 지원 중이나, 폐지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공인인증 실적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최근 정부지원의 중단과 코로나19 등 다양한 요인으로 AEO 공인인증 실적이 최근 3년간 반의 반 토막이 났는데, 이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국제 경쟁력의 하향평준화를 의미한다는 면에서 문제가 크다”며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이 모두 AEO인증을 받고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재검토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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