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현장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일어 2명의 시민과 경찰관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말썽이다.

[사례1]지난 4월 26일 오후 2시경 A모(50세)가 거제시 동문천로에 위치한 B사우나 앞으로 주기(酒氣)가 있는 상태로 지나다가 인도를 가로막고 주차된 승용차를 발견하곤 큰소리롤 욕설을 했다.

차주가 근처 미용실에서 나와 차를 이동하려하면서 시비가 발생했고 A씨가 차량 빽미러를 파손하자 경찰에 신고 신현지구대에서 순찰차가 출동했다. 담배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경찰관이 옷소매를 잡자 뿌리치면서 경찰관이 땅바닥에 곤두박질했다.

다른 경찰관이 쓰러진 A씨 머리를 누르자 머리를 강하게 누른탓에 A씨 얼굴에 피가 났다.A씨는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체포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다음 날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받은 A씨가 진정서를 제출 관계경찰관의 처벌을 요구했다. A씨는 체포당시 '미란다 원칙'으로 불리는 고지를 받은바 없다고 전해진다.

[사례2] 지난 18일 밤 거제시 장평동거주 B(67세)씨는 지인 3명과 함께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다음 장소로 이동 중이었다. 이동경로가 틀리자 기사를 나무라는 B씨에게 고현동 우리은행 부근에서 차를 세우고 "사람을 뭘로 보느냐"며 시비가 벌어지자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전후사정을 묻는 과정에 B씨가 "아들뻘인 사람이 그러면 되나"며 대리기사의 양뺨을 만지자 대리기사가 " 이거 폭행 아닙니까"라며 대꾸해 시비가 이어졌다. B씨가 "이게 폭행입니까?" 고 하자 출동 경찰관이 '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고 답했고, 분을 삭이지 못한 대리 기사가 게속 욕설을 하자 지인들이 만류의 뜻으로 옷소매를 치며 "그러면 됩니까"라고 하자 "이것도 폭행 아닙니가"라고 항변했다. 또 경찰관은 '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고 답했다.

경찰관이 수갑을 흔들며 "계속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체포한다"고 하자 "누가 공무집행을 방해한단 말이야"고 B씨가 대꾸하자 경찰관이 B씨를 땅바닥에 넘어트리고 수갑을 채웠다는 것이 B씨 주장이다. 평소 협심증이 있는 B씨가 수갑을 풀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B씨는 공무집행방해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다음날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다음날 B씨는 무릎과 팔꿈치 좌상과 허리염좌 등으로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병원에서 받았다. 해당 경찰관을 고소해 변호사와 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정당한 경찰권의 발동인지 과도한 물리력을 통한 권찰권 남용인지 여부는 조사과정을 면밀히 분석해서 결론이 나겠지만 어찌했던 두 사례 전부 시민이 부상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와 거제경찰이 시민들의 입살에 오르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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