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박만희기자]
경남지방경찰청은 오는 31일부터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진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다.

​경남경찰청은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5만2110명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4만9724명에 부과된 벌점도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34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12월 31일부터 바로 운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자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2,352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및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대상이 아니다.

​이 밖에 뺑소니(인명피해), 무면허,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시행일(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 기간 사면을 받은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내년 2월 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지만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과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가능하다.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전화 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를 방문해서도 확인할 수도 있다.

​12월 29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2월 31일 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정지처분이 철회된 사람은 정부 특별사면 발표일인 12월 29일부터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다”며 “다만 내년 1월 1일 휴일과 주말 공휴일은 반환업무를 하지 않고, 내년 1월 4일부터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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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희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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