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 경기 불황 감안 세정지원 및 세무조사 유예도 요청

서일준 국회의원(거제, 국민의힘)이 3일, 김대지 국세청장을 만나 “개인 및 법인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거제세무서의 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거제세무서 신실을 강력히 요청했고, 국세청장으로부터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사무실을 방문한 김대지 국세청장, 강민수 법인납세국장, 김진호 소득지원국장, 김진현 기획조정관과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통영세무서의 업무 중 거제지서에 업무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라며, “인구 규모나 사업체 수도 거제가 월등히 많은 만큼,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국가재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거제세무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제세무서 신설을 촉구했다.

서일준 국회의원과 김대지 국세청장이 3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에 김대지 청장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의원님의 문제 제기가 있어 이미 본청 차원에서 거제세무서 신설을 적극 검토중에 있다”고 화답하면서 “적극 검토 후 조속히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서가 없는 대신 지서가 운용 중인 곳은 전국 19개 시군으로, 이중 인구 20만이 넘는 시군의 경우는 수도권을 제외하곤 거제시가 유일하다.

서일준 의원은 지난 국세청 국정감사 기간 중, “통영세무서 거제지서가 1990년 4월에 개소돼 30년이 지나는 동안 거제시 인구가 25만에 육박하고 조선업 등 사업체 수도 16,125개로 늘어나 이에 걸맞는 공공기관이 거제에 필요하다”며 거제세무서 신설의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거제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전례 없는 불황을 겪고 있고, 지역 주력 업종인 조선산업의 극심한 불경기로 지역 경제가 어느 때 보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하에 납세자 지향적인 세정운영이 필요하고 각종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성실신고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로 운영해 세무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정지원의 필요성과 세무부담 완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대지 청장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국세청이 지향하는 세정운영 방향이 기본적으로 일치한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보완해 적극적인 세정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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