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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신성구-'생활법률이야기④''경매부동산 소유자 배당금 수령 명도 후 경매절차 무효주장'신성구: 법학박사/ 법무사신성구법부사무소 소장
주제(主題) 4) : 경매목적이 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배당기일에 자신의 배당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경락인에게 부동산을 임의로 명도해 준 후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甲은 1999년 0월 0일 원고의 처인 乙에 대하여 그 용도를 속여 그로부터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원고 명의의 공증용 및 근저당권설정용 인감증명서를교부받은 후 丙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무단경료하였고, 또 1999년 0월 0일 丁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목적으로 원고의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위조발행하여 그에 대한 집행인락의 취지를 담은 공정증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였다.

그 후 丁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이어서 병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결국피고가 1999년 0월 0일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고 1999년 0월 0일 피고 명의로 위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경매의 기초가 된 소외 3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인 것이고, 소외 丁 명의의 공정증서도 역시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의하여서는 경락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9년 0월 0일 접수 제000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소를 제기하였다.

2. 판결의 요지
경매목적이 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 내지 채무명의의 공정증서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경매절차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당기일에 자신의 배당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그 경락인으로부터 이사비용을 받고 부동산을 임의로 명도해 주기까지 하였다면 그 후 경락인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이나 공정증서가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경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주해(註解)
민법 제2조는 법률관계의 당사자 각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는 법원칙, 바꾸어 말하면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면 안 된다는 추상적인 법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금반언의 원칙은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권리의 행사가 그의 종전의 행동과 모순되는 경우에 그러한 권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위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래 피고 앞으로 경락허가결정이 있기까지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 내지 채무명의인 약속어음공정증서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경매절차를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일체 취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경락대금을 전액 납부하자 그 배당기일에서 그 경락대금 중 자신의 배당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원고는 위 경매사건의 종결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요구를 받게 되자 이사비용의 지급을 요구하여 그로부터 이사비용을 받고 위 부동산을 명도해 주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경락인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나 그 집행 증서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로서는 이와 같은 신뢰를 갖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그 후에 뒤늦게 태도를 달리하여 위 근저당권이나 공정증서가 적법한 효력이 없는 것임을 들고 나와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경매목적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참조조문]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2603 판결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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