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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80]'사천시장과 충주병원장의 뇌물 사건'김덕만(신문방송학 전공 정치학박사)/홍천출생,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철도공단이사

                    사천시장과 충주병원장의 뇌물 사건
김덕만(신문방송 전공 정치학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헤럴드경제신문기자

부정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윤리 및 도덕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 및 인사 결재권자의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기관장)들이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댓가없이도 부정한 청탁을 수수했다면 처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4년이 지난 요즘 위반자들의 처벌 판례도 꽤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두 기관장의 위반 사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판례까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재까지 수사 또는 재판결과를 널리 알려 공직사회에 비슷한 비리사고가 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사천시장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관급 공사 수수 편의를 대가로 부정한 금품을 받고 이를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 경남 사천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천시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원심에서 8백여만원이던 추징금은 7백여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사천시장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등 언론의 보도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재판부는 송 모 시장이 사업가들로부터 받은 의류 가액을 8백여만원에서 7백여만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원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송모 시장은 행정 총괄자로서 공정한 업무수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사천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송모 시장은 관급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2018년 1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한 경찰이 자신의 시청 집무실 등을 압수 수색할 때 집에 있던 돈을 아내 등을 통해 은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송 시장 지인은 당시 집에 있던 돈을 들고나오다가 경찰에게 발각됐고 이 돈은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2016년 11월 사업가 2명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의류와 상품권 3백만원을 받은 건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장 제약업체 유착

의사와 제약업자간 은밀한 유착관계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죠.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노조가 제기한 전 병원장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살펴 봅니다. 수사단계라서 언론 노출된 선에서 전해 드립니다.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지난달 경찰에 전 병원장 A씨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노조는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29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곧바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간의 처벌 결과를 봤을 때 정식 학술대회라 해도 실비 외의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 사례가 수없이 많았다는 게 노조 측 의견입니다. 노조는 부정청탁금지법은 쌍벌죄의 처벌조항이라서 병원과 거래하는 40여개 제약회사의 저항이 강할 것이라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약회사의 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내놨습니다.

노조는 2019년 12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 병원장 등이 학술대회라는 명목으로 제약회사 등의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017년에 2건, 2018년에 1건, 2019년에 1건 등 수년간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 3천 6백만원의 협찬금을 받았다는 구체적 증거도 제시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노조 측은 청탁금지법 운영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냈고, 2020년 2월 26일 권익위는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앞서 충주경찰서는 2020년 3월19일 사건을 배당받아 9개월간의 수사 끝에 같은 해 12월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두 사건 시사점

송 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이죠.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되죠.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상태인데 대법원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충주병원장은 현직을 떠났지만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의료계 금품비리는 약값 상승 등 국민 의료비 증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조가 청렴한 세상을 건설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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