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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범준-"우찌돼가노?"⑥] '거제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문제'김범준:거제정책연구소소장/부산대학교 특임교수

 우리 거제에 도시가스 시대의 개막은 2005년입니다. 사등면에 위성기지(저장탱크)를 건설했고, 통영에서 탱크로리로 운반 공급했습니다. 당시 거제시 구) 신현읍 고현·상동·장평을 대상으로 전체 약 10만 세대 중 2만 2천 세대에 공급됐습니다.

이후 위험물 운반에 대한 안전문제와 보급량의 한계로 한국가스공사는 통영시 안정–거제시 사등면까지 약 43km의 주 배관공사를 했고 2015년 12월 31일에 완공됐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서부경남지역의 안정적인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2018년 5월에 통영 LNG기지에서 출발, 거제를 관통하여 연초~장목~진해로 이어지는 주 배관공사를 했습니다. 이 공사 당시 거제시는 교통 불편과 연초 정압관리소 설치에 대한 반대 시위도 있었습니다.

2019년 말 기준 경남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78.3%입니다. 우리 거제는 2019년 47.5%로 창원(97%), 김해(95%), 통영(65.3%) 등에 비하면 시급 지자체로는 꼴찌에 가깝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중요한 이유는 겨울철 난방비의 가장 중요한 비용이 LPG(도시가스 미보급지역 LPG 집단난방)나 LNG(도시가스)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LNG 도시가스요금이 LPG 난방방식보다 약 50% 정도 저렴하다는 사실은 이젠 상식입니다. 그래서 고현 장평 보다 옥포 아주 장승포 아파트의 난방비가 비싼 이유이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도시가스(LNG)는 이젠 누구나 다 아는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입니다. 또,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고 공급해 전국의 주요배관망은 한국가스공사가 건설하나 일반 소비자 대상 판매망 구축과 보급은 도시가스 사업에 의해 민간사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사업자가 경남에는 3곳이 있으며, 거제시의 경우 경남에너지가 독점 공급합니다. 도시가스는 사실상 전기나 수도처럼 경상남도 도지사가 가격을 결정하는 공공재에 가깝지만, 실태는 경쟁 관계인 LPG의 존재와 도시가스의 소비자 보급을 책임지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이윤추구로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제시에 도시가스 보급을 독점하는 경남에너지(전신, 경남 연탄)는 오래된 경남의 향토기업입니다.

그러나 경남에너지는 지난 2017년 해외펀드에 매각됐고, 이 과정에서 주주 과잉배당에 의한 부실화나 제3자 매각을 통한 먹튀 논란 등 여러 가지 잡음이 있기도 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이 늦어지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경상남도는 도시가스 보급률 높이고, 지역 간 편차 줄이며, 요금 산정 시 일정 부분 혜택을 주는 투자보수 가산제도인데 2018년부터 폐지했습니다. 수익이 나는 회사에 혜택을 줄 필요 없다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거제시는 LPG 장기 집단공급 계약을 체결한 옥포, 아주, 능포동 대형아파트들의 경우 여전히 도시가스 가격보다 비싸긴 하지만 LPG업자들간의 경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LPG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또 도시가스로 바꾸기 위해 가스보일러나, 가스누출탐지기 등 가스 관련 제품의 LNG용으로의 변경이 필요하고, LNG 보급배관의 인입비용 등 시설비용이 장기적으로 저렴한 LNG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전환비용의 예입니다.

민간업체의 변명은 도로 굴착에 따른 민원, 상·하수관 등 지하매설물 시공과 관련된 거제시 행정의 소극적인 협조 등이 거론됩니다. 그러나 돈이 되는 LPG 집단공급시설들인 기존 아파트들에의 공급이 아니면 사실상 이윤이 거의 없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개인 주택, 식당, 자영업자만 보고는 도시가스 망을 깔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히는 부분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에너지 빈곤층에 비싼 LPG가 아닌 값싼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것이 에너지 복지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거제시의회가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경로당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시설의 투자비 일부를 지원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한 이유입니다.

싸고 안전한 도시가스가 에너지복지의 상징입니다. 자료 조사 중 흥미롭게도 변광용 시장님이 10여 년 전 과거 지역신문 기자 시절 도시가스에 관해 작성한 기사를 봤습니다. 이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듯 저도 변광룡 시장님의 과거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변 시장님은 기사를 통해 “우선 도시가스와 관련된 거제시민 여론을 조성해 행정과 의회를 압박(경남도와 거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러게 민·관의 일치된 힘만이 새로운 정책과 이에 부응하는 경남에너지를 움직이는 힘이 생겨납니다. 에너지 약자일수록 비싼 에너지를 쓰는 현실에서 에너지 약자에게 값싼 에너지를 보급하는 것, 이것이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된 에너지 복지문제의 핵심입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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