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으로 작업중지 기간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원청 지급의무 명문화해야
조선업을 비롯한 많은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회사가 휴업을 하면 사내하청업체도 휴업을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으로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지면, 모든 작업은 중지된다. 그런데 이렇게 원청회사에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져 사내하청업체가 휴업을 하는 경우 정규직노동자는 당연히 원청회사로부터 휴업수당을 지급받지만, 하청노동자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조선업은 원청에 생산품을 납품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도급계약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를 투입하고 노동시간에 따른 대급을 받는 인력파견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므로 원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작업중지시 휴업기간 하청노동자의 휴업수당을 원청회사가 도급비에 포함해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하청업체는 하청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실제 2017년 5월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는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당하는 중대재해였다. 작업중지로 인해 5월말까지 휴업이 실시되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하청업체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결과, 전체 하청노동자 29,756명 중 절반인 14,853명만 조사하였음에도 그 중 10,420명이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으며, 미지급 총액은 27억 4천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를 하지 못한 나머지 절반을 포함하면 하청노동자가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은 50억원을 훨씬 넘을 것이다. 지난 2월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작업중지가 한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공정을 제외한 작업중지가 해제됐다. 정규직노동자들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으며, 안전·직무 교육을 받았지만,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이 얼마가 나올지 불안에 떨고 있다. 

 이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해 원청의 귀책사유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작업중지시 하청업체의 휴업수당에 대해서 원청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개정안은 46조2(도급사업에 대한 휴업수당지급)를 신설해 “직상수급인(사업주에게 도급을 준 바로 윗단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 하수급인이 사용한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대법원 판례(선고 2012다12870판결) 또한 근로기준법 제46조 1항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비록 현실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근로 제공과의 밀접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한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임금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작업중지명령이 발생하면, 하청노동자들은 휴업수당을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원청회사가 하청노동자 휴업수당을 책임지지 않으면 이 같은 현실은 개선되기 어렵다. 결국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명령 기간 동안의 하청노동자 휴업수당은 원청 연대책임 지급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

 원청의 안전소홀로 인한 생명위협, 원청의 무책임으로 인한 생계위협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조선하청 노동자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직상 수급인의 휴업수당 연대책임]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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