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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기고·칼럼 박춘광 '삐딱소리'
[삐딱소리] '거제시 의회, 이렇게 사용하라고 예비비 지출 인정했을까?'시내버스 파업 분규 원인 파악 얼마나 했는지?-'대의기관 노릇 제대로 해야'

거제시의회가 제대로 서야 거제시가 똑 바로 선다
거제시내버스 종사 시민들은 눈에 안보여서 진주버스에 퍼주나?
사전 조율로 충분한 대책강구 가능할 일 "이런 지경으로 까지"
수년간 시내버스운송사업 이렇게 진행해 왔을까?

 거제시내버스 파업이 4일째 접어 들었다. 쏟아져 나오는 각 언론매체의 보도는 물론이고 발이 묶인 서민들의 분노도 치솟고 있으며 뜻있는 시민들의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시내버스의 공공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섬이라는 특성상 외곽 벽지 노선도 많은 탓에 시민들의 체감온도는 더 깊고 차다.

이런데 당사자격인 거제시장이라는 사람은 다른 위성에서 살다온 사람처럼 남의 일 같이 바라보는 그의 페이스북 글을 보고는 시민들의 비난이 쇄도했다. 이런 것을 느낀 탓인지 28일 오전에 파업을 종식할 것을 촉구하는 거제시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반면 노조와 사측은 대규모 인원이 시청을 방문 항의하는 소동이 있었다. 참으로 한심한 오늘의 거제시 세태이고 보면 늘상 그러하듯이 거제시장과 휘하 공무원들 그리고 거제시의회가 제대로 중심을 잡고 서있지 못하면 시민은 불쾌하고 허탈하다. 시정을 리드해가야 할 의회는 어떤때는 몽유병 환자처럼 보일 때도 있다. 허물허물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이런 단적인 표현은 삼가할 일이지만 시내버스 파업사태를 보면서는 이런 비난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비비 26억을 진주 업체들에게 일감으로 주는 상황이라면 그 돈으로 얼마든지 해결 책이 있고, 근원적인 문제는 계속 협상해서 시스템을 고쳐야 할 일이지만 2022년 또다시 원가보상제 검토설?과 시는 협상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들이 또다시 기름을 부어 협상이 결렬됐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18일 의회 간담회에서 거제시가 요청한 거제시내버스 파업대비 예비비 26억원 사용을 승인해준바 있다. 금차에 17억원 범위에서 사용하고 잠정적으로 필요시 추가로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 받아 시는 1차로 1억 1,600만원을 지급했고 2차로 2억원 가량을 추가지출을 관련부서가 예산부서에 요청하고 있단다. 

그런데 문제는 거제시내에 있는 대체 전세차량 부족으로 진주소재 전세차량들을 수십대 사용하고 있어 결국 시민의 세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보인다는 점이다. 대당 1일 80만원 108대의 운송료부담과 급식비 등 한달 파업시에는 25억 9,200만원이 지출되어야 한다. 

사태해결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이런 사태는 사실상 긴급 재난상황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소위 대형사고 등이 터지면 천재라기 보다는 인재라는 비난이 많듯이 거제시가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영버스사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정책 결정력에 의구심을 갖게하는 것이다. 수년간 이어져 오는 일인데도.

특히 시가 주장해온바가 버스회사들이 누적된 적자 요인에 대한 검증에 소극적이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기집행한 사업비의 내용이기에 전문가들이 정확이 들여다 
보면 전부 확인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를 구실로 삼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사측은 주장한다. 하지만 경영지출과 부실에 따른 적자의 적정성은 따져봄이 당연하다.


26일 만나본 노조관계자도 시와 사측의 사이에서 시내버스운수종사자들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고 법이 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해야 하느냐고 볼멘 목소리다. 지역민들이 코로나 19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지역사회를 외면하는 것만 같아 보이는 거제시의회와 거제시 행정과 사측에 원망스런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시장과 시의회, 공무원, 사측이 약한 시민들인 운전자들과 종사자들의 권익에 소홀한 점을 성토하고 있는 것이었다. 특히 2019년 노사쟁의 때에 변광용시장이 직접 서명한바 있는 서류(아래 사진 첨부)에 대해서도 이 내용을 부인하고 그 내용에 담긴 이행을 지키지 않는바에 대해서는 강력 투쟁도 불사할 듯 말했다.

업계관계들에 따르면  "노사간 협약'에 이를 입회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위치에서 거제시장이 서명했을 뿐이지 결코 그 내용에 대해 보상을 하겠다거나 준수하겠다는 뜻은 아니므로 시가 그내용을 지킬 의무는 없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관계자들은 이 협약서가 공공시내버스노사간 협약이고 동시에 위탁자로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제시장이 입회 확인했고 초안과 작성을 거제시가 했음에도 시장 서명이 사인간의 거래 등에서의 입회인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점은 깊이 따져볼 일이다. 노조와 업체는 시가 이 협약 내용을 외면하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고 한다. 이미 회사측은 이 협약 정신에 따라 운전자의 인건비 등을 전부 기지급한 상태이고 지금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에서 시가 협약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는 것이다.

2019년도 협약 내용을 그렇게도 장기간에 걸쳐 묻혀두고 있다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우왕좌왕 시민들의 원성을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거제시와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이나 행정의 근본이념을 망각하는 처사라는 주장이 비등하고 있다.  노조는 더 강경하고 사측은 시를 원망하며 시는 부실경영으로 발생한 적자를 혈세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만 말한다.

공공버스운행 사업이 공익목적으로 시민을 위해 운영된 것이 수십년인데 아직도 제대로된 검증이나 시스템에 의한 조정이 되지못하고 시민의 불편을 가중 시키는 것은 누구의 잘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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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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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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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로 2021-05-29 17:35:45

    니는 뮈하고 딴 생각하나요ㆍ 기본적으로는 시장과 시의회가 주도해야지 골치아프면 남한테 미루는 달덩이들같이 ㅉㅉㅡ 장기적으로는 돈 안된다고 하는 비수익노선 반납카드도 검토해 봤으면 한다ㆍ 돈 안된다고 해도 선뜻 반납하기 어려울 것이고, 반납받아도 쉬운일이 아닌 계륵같은 비수익노선 슬기롭게 해결합시다ㆍ   삭제

    • 뭐했나 2021-05-29 14:12:40

      뭐든지 삐딱하네. 국회의원은 당췌 뭐하는지? 거제에 국회의원이 있나.   삭제

      • 지형우 2021-05-28 17:20:24

        모질이들을 뽑은 우리탓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을 보는것 같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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