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준공영제나 공영제에 대해 명확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준공영제는 민간회사가 차량과 주차장 등 모든 자산을 소유하되, 시의 재정지원 아래 운송수익금은 시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공영제는 준공영제에 더해 운수업체의 차량과, 차고지, 부채 등 모든 자산을 인수해야 하므로 초기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형태로 이해됩니다.

우리 시는 방사형 지형으로 타 지자체와 노선형태가 다르고, 대형아파트 셔틀버스 운행, 초·중·고교 통학버스 운행, 대우·삼성 대형조선소 근로자들이 주 출퇴근 시간대에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특수성이 있어,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그대로 접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준공영제의 경우에도 운송원가 항목 및 지원비율 결정에 있어서도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는 각 지자체마다 다릅니다.어제 이태열의원 시정질문 답변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6월 4일자로 구성한 버스정책TF팀을 주축으로 거제시 시내버스 노선실태 전수조사를 통한 노선 개편과 운송원가제, 준공영제 등 다양한 재정지원 방식 용역과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도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 대응방침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최초 협약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제시와 사업자간의 협의과정,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0일 부산시 소재 성창기업지주와 거제시는 능포동 일원인 망산공원에 전망대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관광 휴양형 유원지 조성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년 5월 7일 조성계획 변경과 유원지 조성사업의 실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장승포동과 능포동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시행하는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5년 5월 21일 실시협약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사업 대상지를 장승포 유원지로 신규 반영하였으며,2015년 12월 3일 성창기업지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에 의하여, 2018년 2월 28일 사업대상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유원지로 변경하면서 조성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원지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동안의 여건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당초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성창기업지주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나,현재까지 조성계획 변경입안 제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장기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13년 5월 장승포유원지조성 실시협약 체결 이후, 장승포유원지 결정 계획을 2015년 거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2016년부터 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018년 2월 “거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상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유원지로 변경하면서 조성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전국 건설 경기 악화에 따른 재정상 어려움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회사 자본금 감소와 관광 숙박 그리고 관광객 이용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유원지 조성 변경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어서‘양지암공원 주차장 증설 등 편의시설 조성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창기업지주의 당초 조성계획상 주차장 시설은 능포동 산61-1번지 일원 3개소 1만3천400제곱미터가 계획되어 있으나,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주차장 조성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 현재 양지암공원 수용 주차장은 16면으로 이용객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성창기업지주와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기존 주차장과 연접한 기획재정부 토지를 활용하여 기존 16면 포함 40~50면 정도의 주차면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사업의 조성계획 제출 등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당초 사업시행자인 성창기업지주에서 금년 6월 30일까지 조성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지난 5월 18일 관계자 회의 시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는 의견인바 향후 조치계획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후 만일 성창기업지주에서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2011년에 체결한 투자협약을 해지하는 등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참고로 성창기업지주가 사업 전체 면적 64만4천 제곱미터의 58.9퍼센트인 37만9천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시행자 지정은 성창기업지주의 동의가 없을 경우 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봅니다.또한 유원지 조성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장승포, 능포 지역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의지를 재확인하고, 사업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거제경찰서 이전문제, 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2011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거제경찰서에서는 현재의 청사건물이 노후되고 장소가 협소하여 이전할 계획이 있음을 회신해 온 바 있고,2013년 행정타운 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거제경찰서 1급서 승격으로 최소 5천 평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거제경찰서 요청사항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16년 9월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019년 9월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그러나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8년 10월 건설경기 부진 등 여러 복합적인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고,이에 따라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끝에 현재의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작년 4월 다시 공사를 재개하여 2024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근 거제경찰서에서는 행정타운 사업이 2026년 준공이 확실시된다는 가정하에 거제경찰서가 행정타운 부지조성 시까지 입주를 위한 전제 조건 두 가지를 제시하였고,이 두 가지 조건이 실행 가능하다면 행정타운 입주를 직장협의회와 논의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현 옥포2동 주민자치센터 건물 1개 층을 올 하반기에 입주하여 경찰서 신축 준공 시까지 무상 사용하는 것이며,두 번째 조건은 거제시 예산으로 경찰서 주차장 부지에 5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해 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이에 우리 시에서는 첫 번째 조건인 건물 사용에 대하여는 무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두 번째 조건인 거제경찰서 주차장 부지 안에 130여 대의 주차타워 설치는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불가능하고,대안으로 인근 옥포시립도서관 옆에 50여 대의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와 사전협의를 할 것이라고 지난 5월 21일 경찰서에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타운 부지정지공사는 2024년 3월 완료할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그리고 현재는 거제경찰서 직장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거제경찰서 신축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으나,행정타운 조성목적에 맞게 사업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므로,현재로서는 거제경찰서에서 제시하는 전제 조건의 해결에 집중하고 있고, 다른 곳으로의 이전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사업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민간사업자 대형공사 중단에 따른 장기간 훼손현장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2010년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된 민간사업에 대한 착공 이후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2010년 이후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민간사업장은 총 73개소로 이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사업장은 50개소이며 건축허가 된 민간사업장은 23개소입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착공 이후 사업이 중단된 경우, 중단된 기간과 주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착공 이후 6개월 이상 중단된 사업장 4개소는 공동주택, 관광호텔과 같은 대규모 민간사업장으로 착공 이후 짧게는 약 1년부터 길게는 약 5년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주된 사유는 조선업과 지역경기 침체, 우리 시의 인구감소와 더불어 분양시장 악화로 사업자의 자금조달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며, 착공 후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도중 공사 중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장기간 중단을 예방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착공 이후 장기간 중단되고 훼손된 공사장의 경우 미관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민원의 주원인이 되므로건축허가, 사업승인의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바 이에 대한 허가 업무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첫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민간법인인 경우 법인의 신용등급 및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건축위원회 심의 시 검증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둘째, 토지형질변경을 포함하는 대규모 허가 시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허가 후 제출에서 허가 전 제출로 하겠습니다.

셋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허가사항 등에 대한 설계변경 등이 신청될 경우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속히 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업무로 중단된 사업장이 재착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중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통하여 위해방지 및 안전조치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한편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민간대형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