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18) 매매계약의 대금이 적극적 은익행위를 수반하는 허위표시인 경우 그 매매계약의 효력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2930 판결 -

사건의 개요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외 1 회사 주식80만주 매매계약 당시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수감중인데다가 원고가 경영하던 00그룹이 부도가 나서 원고의 개인재산도 모두 채권자은행에 압류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위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 역시 사실상 모두 채권자은행에 귀속될 상황이었다.

 ②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던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3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피고들에게 매도하여 주면 매매계약서상의 매대대금은 형식적인 금액인 금8,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실질적인 매매대금은 원고의 처인 소외 2와 상의하여 그에게 적절히 지급하겠다. 다만, 같은 날 처분되는 소외 1 회사 주식220만주, 소외 3 회사 주식80만주보다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되면 은행으로부터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감추기 위해 상호 합의하에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자.」 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이 사건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가.

판결의 요지
매도인이 경영하던 기업이 부도가 나서 그가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매대금이 모두 채권자은행에 귀속될 상황에 처하자,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형식상 금8,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실질적인 매매대금은 매도인의 처와 상의하여 그에게 적절히 지급하겠다고 하여 매도인이 그와 같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계약상의 대금8,000원이 적극적 은닉행위를 수반하는 허위표시라 하더라도 실지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약정이 있는 이상 위 매매대금에 관한 외형행위가 아닌 내면적 은닉행위는 유효하고 따라서 실지매매대금에 의한 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해설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친구와 짜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그 친구에게 넘긴 경우와 같이 표의자가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허위의 의사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허위표시(虛僞表示) 또는 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라고 말한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하며(민법 제108조 제1항),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동조 제2항).

여기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알면서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의사표시가 진의 아님을 알면서 통정한 상대방 역시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진의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즉, 그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고,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하여 이루어지므로 민법 제108조는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에만 적용되며, 본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가족법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0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과 합의하여 그 부동산을 그 사람에게 매도한 것으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같이 허위의 의사표시를 요소(법률사실)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장행위(假裝行爲)라고 하며, 가장행위에 다른 행위가 감추어진 경우(예컨대,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그 감추어진 행위(증여)를 은닉행위(隱匿行爲)라고 하고, 가장행위(매매)가 무효라 하더라도 은닉행위인 증여가 증여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효하며, 서면에 의하지 않았다면 해제될 수 있을 뿐이다.
  증여(贈與)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5조).
  가장행위에 의하여 급부한 당사자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의 대상으로 되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이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감소되는 일정한 경우,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그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시키는 제도를 말한다(민법 제406조 제1항). 통정허위표시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를 들면,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다시 매수한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가장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 및 가압류권자, 가장저당권설정행위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취득한 자,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장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 등이다.
  이 사건에서 판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피고들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의사표시자체는 통정허위의 의사표시가 아니고, 다만 그 매매대금을 금8,000원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는 점에 있어서 통정허위의 의사표시라고 할 것인데, 이로써 이 사건 주식을 피고들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자체가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8,000원이 적극적 은닉행위를 수반하는 허위표시라 하더라도 실지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약정이 있는 이상 위 매매대금에 대한 외형행위가 아닌 내면적 은닉행위는 유효하고 따라서 실지매매대금에 의한 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박춘광 기자  gjtlin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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