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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인 신분, "문재인 저거 완전 빨갱이 아니냐" 말한 20대 '무죄'창원지법 윤성열 판사 "순수한 사적 대화에까지 상관모욕죄 적용할 경우 '표현의 자유' 과도히 제한돼"

[창원:박만희기자]
군인 신분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해 “저거 완전 빨갱이 아니냐” “정치를 너무 못한다” 등의 발언을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2부(재판장 윤성열)은 상관모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의 폭행 혐의만을 인정하고 상관모욕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군 복무 기간 중인 지난 2019년 1월부터 2월 사이 경기도 소재 모 군부대 흡연장에서 같은 계급(상병)의 동료 병사 3명 앞에서 “문재인은 정치를 너무 못한다” “XXX다. 이전 대통령(박근혜 등)이 훨씬 좋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이어 문 대통령이 대북 지원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나서 동료 병사들 앞에서 “저건(문재인은) 완전 빨갱이 아니냐”며 “완전히 미친 XX”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발언의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 소수에 대한 발언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특정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하고서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의 상관모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순수한 사적 대화에까지 상관모욕죄, 특히 정치적 헌법기관 또는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대통령에 대한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박만희기자  faa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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