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시민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을 침착하게 극복해가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5번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민 대상이 아닌 ‘소득하위 88%’에게만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재난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선별 지급하겠다는 논리로 또 다른 차별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득에 따른 지급은 이미 몇 차례 부작용을 경험한 정책이다.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재 재난지원금은 거제시 전체인구 243,200명(6월 기준) 중 90.2%(219,487명)이 지급대상자이다. 나머지 9.8%(23,713명)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데, 여기서 소득하위 88%라는 기준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모호하다는 점이다. 단 1만원의 소득 차이로 탈락하는 사례도 있고, 반대로 몇 천원 차이로 혜택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탈락되는 현실적 경우들이 있기에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나머지 9.8%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돼야 하는 이유다.

이의신청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데 걸리는 시간에 더해 받아들여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재난지원금 25만원이 누군가에게 작은 금액이지만, 누구에게는 당장 요긴하게 쓰일 생계비용이다.

재난은 사람을 가리지 �榜쨈�. 예외를 인정한 적도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자녀’라는 이유로 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배제돼선 안될 일이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지킬지언정 정부를 믿고 고통을 같이 극복해가던 시민들의 허탈감은 클 수밖에 없어 보인다.

거제시는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해 나머지 2만 3713명이 형평성 논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시민 안전을 위해 모두가 방역의 울타리를 함께 지켜 준 최소한의 예우라고 본다. 거제시의 즉각적이고도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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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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