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관한 질문

                                                            전기풍 의원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 의원 전기풍입니다.본 의원에게 소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불공정 매각 반대, 가덕신공항 대비 거제 북부권 도시발전계획,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자본 확충 정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향후 전망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우조선 매각 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초일류기업도 탄탄한 경영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올해 대우조선은 수주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2016년 이전의 호황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이 불공정 매각사태에 직면하지 않았더라면 수주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대우조선이 더 이상 한국산업은행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전망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향토기업이 성장해나갈 방향을 제대로 읽고 행정력을 동원하여 측면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행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 가삼현 부회장은 지난 12월 5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조선학회 정기총회에서 조만간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을 재가동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룹 차원의 결론은 아니지만 곧 기업의 실무책임자가 조선소 문제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전북을 비롯한 군산시는 환호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수주물량 감소로 문을 닫은 지 5년여 만에 조업을 재개하겠다는 발언에 신뢰성이 커졌습니다.

문제는 대우조선의 향방입니다. 본 의원은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재가동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대우조선 인수·합병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LNG선 독과점 문제를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으로 돌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기업결합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세계경기 회복으로 인한 물동량 증가와 환경규제 강화 및 노후선 교체 등으로 모처럼 조선산업이 수주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설비 중복투자와 경쟁 심화로 선가 하락이라는 인수합병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대우조선 구성원들은 그동안 뼈저린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든 일터에서 눈물을 머금고 은퇴한 노동자가 많습니다. 인력이 반토막으로 줄어들 만큼 일감이 줄어 무보수 휴직도 해야 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복지 축소도 받아들였습니다.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대우조선을 살리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였고, 거제시민과 함께 대우조선 구성원 모두가 버텨냈습니다.

그러나, 한국산업은행의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합병시키기 위한 시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매각 반대 시민대책위와 노동조합의 투쟁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젠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소모전은 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시장께서는 한국산업은행이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 대우조선의 미래 대안을 정부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덕신공항 대비 거제 북부권 도시발전계획과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역경제 부흥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계획이 중단되었습니다. 바야흐로 부산 가덕신공항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 시대에 거제의 발전모형 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향후 거제 도시 모습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부산시는 도심형 초고속 자기부상열차인 ‘어반루프’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면서 가덕신공항에서 도심으로의 교통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김해시는 물류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이 가져다줄 선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짝 쫓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거제시정도 한 발짝 다가서야 합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된 용역비 이외에 경상남도와 협의체 구성을 통해 경상남도에서 가장 인접해 있는 거제 북부권 도시발전 청사진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부울 메가시티 추진에 부응하여 시장께서 가지고 있는 가덕신공항 발전계획과 거제 북부권 도시발전 청사진에 대한 미래상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자본금 확대를 위한 현물출자를 제안합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지난 2011년 12월, 자본금 620억 원의 출자로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시 현물 520억 원, 현금 100억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현물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포로수용소 테마파크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매년 20억 원씩 출자하는 것으로 거제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흐른 현시점에서 냉정하게 되돌아볼 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영상황을 진단해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방공기업으로 변경할 당시 계획했던 목표를 찾아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솔직히 거제시 대행사업을 담당했던 시설관리공단 수탁업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게 된 배경은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과 학동 케이블카 사업 그리고,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운영된 사업이 없습니다. 겨우 계룡산 모노레일 투자를 할 수 있었고, 투자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여타 사업들은 실질적 성과가 밋밋하거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에 숟가락 하나 얹는 것으로 경영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공사가 대행사업 위주의 수탁업무만으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은 불문가지입니다. 거제시정은 공기업으로서 경영 성과를 요구하지만, 실상은 적자만 내지 않고 유지하면 그만이라는 생각뿐입니다.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공사가 개발사업을 통해 경영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지방공기업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자본금 확충은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공기업으로서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옥포대첩기념공원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출자하여 신사업 투자 자본금 확충 및 옥포대첩기념공원을 거제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사가 설립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인 공사를 공사답게 경영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회귀해야 마땅합니다.

시장께서는 옥포대첩기념공원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출자하여 자본금을 확충하고, 옥포대첩기념공원을 역사문화 관광지로 탈바꿈하는 시정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답 변 자 :시장
질문방식 :일문일답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향후 전망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각각 7년과 8년 만에 수주금액 100억 달러 이상을 돌파하면서 연말까지 수주랠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수주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그동안 조선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우리 시민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우조선 매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역경제는 불안감 속에 그대로 놓여있습니다. 심사 지연으로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간의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이 벌써 5차례나 연장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최근 EU 경쟁당국은 기업결합심사 재개와 함께 심사기한을 내년 1월 20일까지로 공지함으로써 또다시 올 연말 만료를 앞둔 투자계약 기한도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에서 기업결합 불허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공식발표가 아니어서 절대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우조선노조와 시민대책위에서는 경남 전역 천리를 걸었고, 산업은행 앞 단식투쟁과 955일째 계속 중인 천막농성 등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힘겨운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대우조선 매각을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판단하고, 매각계획 발표 이후 매각철회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대우조선 매각철회 10만 거제시민 서명운동과 청와대․국회․산자부․공정위 등 관계부처 건의문 발송, 매각반대 시민토론회 개최, 경남시장군수협의회 공동성명 채택, 국무총리 면담, 대통령께 보내는 서한문 등 매각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도내 각 시․군에서도 뜻을 함께 해주었고, 산업은행과 공정위, 청와대 앞에서도 제가 당당히 1인 시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와 절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의 재가동 논의를 위한 움직임이 관측되고는 있으나, 이는 현대중공업이 지난 10월 말 기준 상선 부문 수주액이 전년도 동기 대비 287%나 증가했고 연간 수주목표의 141% 이상을 달성하는 등 일감을 넉넉히 확보해 여력이 생겼다고 판단해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군산공장은 현대중공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과의 합병 후 LNG선 물량을 군산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독과점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방법으로는 EU에서 제시한 LNG선 독과점 해소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대우조선 인수합병이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재가동의 선결조건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양사 합병 시 LNG선 부문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약 60%에 달하게 되는데, 국제해사기구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로 LNG선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고 있는 것이 LNG선 생산시설의 축소와 사업 분할매각, 기술력 해외 이전 등을 수반하는 EU의 조건부 승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결국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켜 국익을 훼손하게 될 것이며, 거제와 경남의 지역경제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 분명하므로 우리 시도 대우조선의 매각철회를 관철시키고 향후 대안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본격적인 수주 회복기를 맞아 국내 조선산업의 지속 발전과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 대우조선 매각이 철회되기까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들의 뜻대로 매각 문제가 마무리 될 경우, 대우조선해양의 향후 대안 마련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여러 토론회 등을 통해 거론되었던 현행체계 유지, 독자생존, 공기업화 또는 지방공기업화, 제3자 매각 등 다양한 방안과 가능성을 열어 놓고 기업과 노동자, 전문가, 시민, 중앙정부와 지자체까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적의 대안을 찾아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다시금 도약할 날을 기다리며 위기의 시간을 힘겹게 이겨내고 있는 노동자와 기업들을 생각하고,시민들이 우리 거제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조선산업과 지역경제가 함께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가덕신공항 발전계획과 거제 북부권 도시발전 청사진에 대한 미래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난 2021년 3월 16일「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신공항 건설의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우리 시는 이에 앞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2021년 1월에 철도공항팀을 신설하여 조직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현재 신공항 특별법상 주변 개발 예정지역은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로 한정하고 있어, 거제 북부권은 광역교통시설의 설치와 도시 개발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중앙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개발예정지역 확대를 건의하였고, 최근 여·야 모두가 개발예정지역을 10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확장하는 신공항법 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발예정지역이 10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확장되면 개발예정지역 내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 도시의 개발 및 정비 재생사업 지원, 스마트도시의 건설사업 등이 국가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어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에 「신공항 건설에 따른 공항 경제권 육성 전략」을 경남연구원 정책과제로 제안하여 현재 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 30일에는 국내 대기업 건설사 12개 사를 초청하여 철도 및 신공항 입지에 따른 개발 여건 및 투자 전망을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신공항법 제정 이후 동남권의 기초의회들과 함께 신공항 건설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4회에 걸쳐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경상남도와 신공항 인접 지자체인 김해시, 창원시와 공동으로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수립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항 배후도시의 공간적이고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 부산시, 김해시, 창원시와 차별화되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제시만의 특성화된 발전 방향을 정립하는 한편, 광역교통망 구축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공항과 철도 입지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용역을 경남연구원에 위탁하여 시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공항과 인접한 거제 북부권 관광의 핵심축인 장목관광단지에 대하여는 경남도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세계 최고의 명품 관광단지로 만들기 위하여 힐링과 치유를 테마로 한 전략 프로젝트사업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제 북부권 도시발전 계획과 미래 청사진은 앞으로 계획된 과업들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착실히 준비하여 광역교통망의 구축과 해양 및 휴양 관광도시로 육성하는 한편,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수산물 가공산업 등 신산업을 발굴하여 지속 가능한 공항 배후지역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자본금 확대를 위한 현물출자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현재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자체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민간영역 사업 제한 등 관광형 공사의 성장한계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공사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여러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공사에 현물출자를 제안하신 옥포대첩기념공원은 옥포대첩 승전을 기념하고 충무공의 충절을 기리며 계승하기 위해 1996년에 설립된 우리 시의 대표적인 역사공원입니다.

현물출자는 공사의 자본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될 수 있겠으나, 기 현물출자한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자산의 감가상각, 리뉴얼에 따른 국·도비 확보 애로 등의 문제점이 있는 만큼 공사로부터 옥포대첩기념공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세부 이용계획이 수립된다면 옥포대첩기념공원의 설립 취지와 역사·문화관광지 발전, 지역경제와 공사재정 운영의 도움 여부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공사의 구체적 계획이 접수되면 시민, 관련단체, 의회 등의 공론 과정을 거쳐 현물 출자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