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대우조선 특혜매각, 제대로 된 조선산업 미래 요구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경남지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20일 오후 2시 상경해 산업은행 앞에서 '불공정 특혜 매각 추진한 이동걸 퇴진! 대우조선 노동자 살리기!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합쳐 메가조선소를 만들겠다는 정부와 산업은행, 현중재벌의 구상이 메가조선소가 아니라 독점기업일 뿐이라는 유럽연합의 결정으로 좌초했다. 애초에 되지도 않을 결합이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결합이었다는 것. 

  지난 3년은 조선산업 부흥의 방향타를 세울 기회가 찾아온 시기였으나 한국 조선산업은 갈등과 논란 속에서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정부는 조선산업 발전정책의 틀을 만들지 않은 채 다른 산업 영역과 마찬가지로 조선업도 재벌·대기업에 자원을 밀어주고 단기 성과를 통해 정권의 체면을 세운다는 기조를 줄곧 유지했다. 산업은행은 산업의 버팀목이 된다는 설립 취지를 버리고 M&A 시장에 뛰어든 투기자본처럼 굴었다고 주장한 다.

 이 결과가 현대중공업 재벌에 대한 특혜 매각이라는 형태로 나온 것이다. 정작 가장 중요한 화두인 대우조선의 미래찾기는 뒷전으로 밀린 채 대우조선의 원하청노동자와 납품업체, 거제 지역주민 모두 불확실성 속에서 시달려야 했다. 합병이 무산됐음에도 역설적으로 현대중공업은 아무런 손해도 없이 막대한 인수자금이 남아 투자 여유까지 생겼다. 그러나 현대중공업과 계열 조선소 노동자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도 묵은해의 교섭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제는 노동조합의 주장대로, 대형조선-중형조선-기자재산업의 동반성장으로 조선산업의 다양성을 키우고 심각하게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정규직 숙련인력 양성을 위한 대규모 신규채용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한국 조선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을 더 키우고 오랫동안 지킬 수 있다. 위험의 외주화 주범인 다단계 하청도 폐지하고, 조선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조선산업의 선도기업인 대우조선의 미래를 제대로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산업발전과 대우조선 정상화의 선결과제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퇴진이라는 것. 되지도 않을 인수합병을 밀어붙인 책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된 유럽연합 심사 강행 책임, 자신의 실책은 노동자와 시민사회에 떠넘기는 무책임은 더 이상 국책은행 산업은행을 이 회장의 손에 맡길 수 없다는 증거다. 글로벌지엠의 횡포 앞에서 한국지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는 노동조합 때리기로 책임을 피하려던 태도가 이번에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20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현대중공업 특혜매각의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조선노동자의 결의대회를 열고 특히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동걸 회장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산업은행이 조선산업의 걸림돌이라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경영간섭을 중단하고 대우조선의 자율경영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결의대회를 통해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노사정 상시협의체를 즉각 구성하자는 주장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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