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22일 확대간부 파업, 4월 25일 전면파업 돌입
 금속노조거제통여고성 하청지회가 21일 오전 10시 30분 거제시청브리핑룸에서 대우조선해양을 향해 화살을 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는 조선소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거제시장도 인력난 해결을 위해 하청노동자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이러함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라는 잘못된 정책을 임시방편으로 들고 나왔다는 것.

조선소에 일할 사람이 없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를 대량해고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 도장업체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은 이전까지는 한두 달짜리 단기계약을 해왔다. 그러다 2021년 4월 파업투쟁의 성과로 1년 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그 1년 계약 기간이 오는 4월 30일로 끝나는 것을 이용 회사가 계약해지를 하려는 것이라 한다.

 회사는 기존에 일해온 노동자를 해고하고 ‘아웃소싱’ 형태의 다단계 하도급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게되면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고, 일이 없을 때는 불법 무급휴업을 강요할 수 있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 강조했다.

이처럼 조선업 인력난 속에서 오히려 하청노동자를 대량해고 하려는 것은
첫째, 하청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자
둘째, 하청노동자 저임금 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말한다.
이에 전국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는 4월 25일(월)부터 하청노동자 고용보장과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투쟁에 돌입한다는 것을 기자회견으로 밝혔다.
<이하 회견문 전문이다>

조선소 인력난 심각한데        하청노동자 대량해고하는 대우조선해양 규탄한다        다단계 하청 아웃소싱 중단하고 임금 30% 인상하라 4월 21일~22일 확대간부 파업, 4월 25일 전면파업 돌입  조선소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도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 하청노동자 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하청노동자 저임금을 어떻게든 계속 유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주노동자 고용을 확대해 인력난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그렇고 주 52시간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그렇다.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다.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여기저기 늘어난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에서는 하청노동자를 대량해고 하려고 한다. 이런 모순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우조선해양 도장업체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은 이전까지는 한두 달짜리 단기계약을 해왔다. 그러다 2021년 4월 파업투쟁의 성과로 1년 계약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아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임금인상투쟁을 하고 있다. 그러자 대우조선해양과 도장업체들은 1년 계약 기간이 끝나는 4월 30일 재계약을 하지 않고 하청노동자를 해고하려고 한다. 회사는 대부분 일당제 노동자인 하청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시급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한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단계 하청인 아웃소싱 업체에서 일하라고 하고 있다. 하청노동자가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의 시급제 전환을 재계약 조건으로 내걸어서 그동안 직접 고용하던 하청노동자를 아웃소싱업체 소속으로 바꾸려는 의도인 것이다.   이렇게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 의도대로 하청노동자가 하청의 또 하청인 아웃소싱업체 노동자가 되면, 회사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고, 일이 없을 때는 불법 무급휴업을 강요할 수 있고,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든 아웃소싱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해 하청노동자를 내쫓을 수 있다. 또한, 아웃소싱업체 노동자는 하청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위해 파업투쟁에 나서면 파업을 파괴하는 대체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면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하청노동자 파업투쟁을 탄압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조선업 인력난은 갈수록 심화되는데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가 오히려 하청노동자를 대량해고 하려는 것은 첫째, 하청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자 둘째, 하청노동자 저임금 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청노동조합 파괴와 저임금 구조 유지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하청업체 기성금을 고작 3% 인상했다. 이에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고 단체교섭과 임금인상투쟁을 해 온 조선하청지회는 5월/6월 하청노동자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는 조선하청지회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기성금 3% 인상으로 하청노동자 저임금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하청노동자 임금을 대폭 올리지 않고는 조선업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고, 현재 일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도 계속 조선소를 떠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청노동조합을 파괴하고 하청노동자를 계속 저임금으로 부려먹으려는 하청노동자 대량해고와 아웃소싱 확대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조선하청지회는 오늘 4월 21일과 내일 4월 22일 확대간부 파업을 하고 현장 곳곳에서 하청노동자들과 만날 것이다. 그리고 4월 25일 월요일부터 전면적인 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는 4월 30일 고용계약이 끝나는 모든 하청노동자와 재계약하라!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는 하청노동자를 불법과 무권리로 내모는 다단계 하청 아웃소싱 확대 중단하라!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는 하청노동자 임금 30% 인상하라! 우리는 고용보장과 임금인상을 위해, 하청노동자의 미래와 한국 조선업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다. 우리에게는 다른 길은 없다.                       2022년 4월 21일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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