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공명선거감시단(단장 전종숙)은 지난 5월 17일자 성명으로 <공무원은 선거개입 중단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경고성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특히 이 성명은 <거제시‘늘공’들이 미치고 있다>고까지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내팽개친 채 선거에 개입해 ‘관권선거’ 불명예를 거제시민에게 덧씌우며, 불법행위를 자행한다고 말하며, 당장 관권선거를 멈추고,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고 경고했다.

 그 내용으로 5급 사무관 중심으로 대규모 관권선거에 대한 제보가 있다는 것이었다. 또 상당수 공무원들이 심각하게 시민에 대한 배반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특히, 면·동장들을 중심으로 불법적인 선거개입이 심각해 너무 개탄스러울 따름임을 나무랬다.

  제보된 사례로는, 시청 모 과장이 각 면·동에 간식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모 국장은 자서전 관련 강매 사례가 있으며, 모 동장은 주민들과 대화 중 거제시장을 홍보하여 동장실을 나온 주민들이 ‘동장이 여론을 조작하는 추태를 부렸다’는 불만을 제기한 사례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어공’처럼 강제 퇴직시키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무원 의무조항을 들어 ‘시민여론 조작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더 이상 이들에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는 점으로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미국 민주주의 아버지로 불리며 미국헌정사의 초석을 마련한 '토마스제퍼슨' 대통령은 "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말했듯이 피같은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발전되지 않음을 적시했다. 공무원이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해바라기처럼 권력에 기생하여 자신의 영달이나 안위를 도모하려한다면 그런 비뚤어진 사고력으로 행정업무를 도맡아 하는 공직자는 그 행위에 대한 댓가를 치루어야만 건전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성숙해 갈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 마치 후보자들의 캠프 운동원들이 하는 행위 처럼 구호로만 요란하게 선거의 공명성을 감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만 해서는 공명선거 감시단의 역활을 제대로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공명선거 감시단은 성명에서 밝힌 내용들을 소상히 언론에 밝혀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 지적이 개선되어야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선거기간에 큰 교훈이 되어 거제시 선거문화를 제대로 자리잡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단체는 작은 인정에 연연하지 말고 밝은 거제시 미래와 훗날의 경계를 위해 제보받은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만 공명감시단의 활동 의의를 구현할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이 감시단도 특정 정파나 후보들을 위한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비난이나 오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임을 밝혀둔다. <아래는 섬영서 전문

[성명서]거제공정선거감시단         공무원은 선거개입 중단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거제시 ‘늘공’들이 미치고 있다. 공무원의 의무를 내팽개친 채 선거에 개입하여 ‘관권선거’의 불명예를 거제시민에게 덧씌우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관권선거를 멈추고,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지난 3월 29일 발족한 거제공정선거감시단(단장 전종숙)은 ‘관권 및 금권선거감시단’을 발족한 이후 9면·9동에 각각 10명씩 배정하여 현장 감시부를 주간팀, 야간팀으로 나눠 불특정 곳곳에 공정선거를 위한 예방과 감시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늘공(늘 공무원)’들은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시민들이 희망하는 지속가능한 거제의 미래를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인재들이다. 그래서 ‘늘공’들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을 중요한 의무로 여기고 있다.     예전에는 선거철에 공무원 한두 명 정도가 선거개입 사례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5급 사무관 중심으로 대규모 관권선거에 대한 제보는 처음이다. 상당수 공무원들이 심각하게 시민에 대한 배반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다. 특히, 면·동장들을 중심으로 불법적인 선거개입이 심각해 너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제보된 몇 가지 사례로, 시청 모 과장이 각 면·동에 간식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모 국장은 자서전 관련 강매 사례가 있다. 또, 모 동장은 주민들과 대화 중 거제시장을 홍보하여 동장실을 나온 주민들이 ‘동장이 여론을 조작하는 추태를 부렸다’는 불만을 제기한 시민들이 다수 있다고 한다.   시민들의 복리와 생활편의를 위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면·동장들이 시민들을 호도하는 행태는 불법이자 대시민 배반행위나 마찬가지다.   작금의 상황은 과히 ‘늘공’들이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날뛰는 꼴에 지나지 않음이다.   선거 후 어떻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러우며, 후배 ‘늘공’들에게 부끄러운 선배로 낙인찍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지 스스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거제공정선거감시단은 선거가 끝난 후 불법 여론을 조작한 5급 사무관 중심으로 거제시청 ‘늘공’들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물을 것이다.   ‘어공’처럼 강제 퇴직시키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무원 의무조항을 들어 ‘시민여론 조작 혐의’로 고소할 것이다. 더 이상 이들에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늘공’ 5급 사무관들은 시민들과 후배 공무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즉각 선거개입을 중단하라.                           2022년 5월 17일                  거제시공정선거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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