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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신성구-'생활법률이야기35]'지급청구권 성립 전 양육비 권리신성구: 법학박사/법무사신성구 사무소장/해성고출신
주제 35)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지여부(소극)
-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

사건 개요

 ① 청구인은 1976.경 영천시 부근에서 식당일을 하던 중, 소외 1과 이미 결혼을 하고 다섯 자식을 두고 있는 상대방을 만났다.②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자신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므로 아들만 낳아준다면 먹고 살 길을 마련해준다고 이야기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동의하여 대구에 방을 얻어 살면서 상대방과의 사이에 1978. 10. 13.사건본인 1을, 1980. 10. 19. 사건본인 2를 출산하였다.
 ③ 상대방은 1980. 11. 1. 소유하고 있던 전답을 팔아 100만 원을 청구인에게 주었고,
 청구인은 위 돈으로 대구 서문시장 근처에 방을 얻고 국밥집을 차려 운영하였다.
 ④ 상대방은 1981. 1.경 청구인, 사건본인들과 함께 제천으로 이사하여 그곳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청구인, 사건본인들과 함께 살다가, 1984. 9. 경 상대방 혼자서 부인이 있는 본가로 돌아간 후 겨울철에만 제천으로 와서 청구인, 사건본인들과 함께 지냈다.
 ⑤ 청구인은 1988.경 사건본인들과 함께 대구로 이사하였다.상대방은 청구인에게 780만 원을 주었고, 청구인은 위 돈을 밑천으로 하여 집을 얻고 대구 신평리 시장에 가게를 차려 운영하였다. 그러나 장사가 잘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손해만 보고 위 가게를 폐업하였고,이후 노점상 등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⑥ 청구인은 1994.경 상대방에게 다시 가게를 얻을 자금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사건본인들이라도 데리고 가서 키우라고 하였다. 이에 상대방이 사건본인 1을 부인이 있는 본가로 데려갔다.
 ⑦ 이후 1995. 5.경부터 청구인은 소외 2와 함께 동거하면서 1995. 9. 14. 혼인 신고까지 마쳤으나 2002. 1. 28. 협의이혼을 하였다.
 ⑧ 한편 사건본인 1은 상대방의 본가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출을 일삼았고,결국 청구인이 다시금 사건본인 1을 키우게 되었다.
 ⑨ 상대방은 1998.경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마비 상태에 있고, 상대방의 처인 소외 1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대방의 병수발을 하고 있다.
⓾ 사건본인 1은 현재 회사에 취직하여 다니고 있고, 사건본인 2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을 업하고 현재 사립고등학교 계약제 교사로 일하고 있다.
⑪ 상대방과 소외 1 사이의 자식들은 경제 사정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였고,막내 아들 소외 3은 상대방과 소외 1의 집에서 농사를 도우면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⑫ 상대방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지번 1 생략) 임야 4736㎡, 같은 리(지번 2 생략) 임야 4664㎡ 중 각 1/3 지분, 영천시 금호읍 냉천리 (지번 3 생략) 답 944㎡, 같은 리(지번 4 생략) 답 920㎡ 중 각 790/1864 지분, 영천시 금호읍 냉천리 (지번 5생략) 대 347㎡ , 같은 리 (지번 6 생략) 답 1514㎡ 를 소유하고 있는데,영천시 금호읍 냉천리 (지번 5 생략), (지번 6 생략) 소재 토지에는 근저당권자 금호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5,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2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 요지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ㆍ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시효(時效)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일정한 법률효과(즉 권리의 취득이나 소멸 또는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시효에는 취득시효(取得時效)와 소멸시효(消滅時效)의 두 가지가 있으며, 양자 모두 법률요건으로서 재산관계에만 적용된다. 취득시효는 권리행사(權利行事)라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취득의 효과를 부여하는 법률요건이며,소멸시효는 권리불행사(權利不行事)라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소멸(또는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발생)의 효과를 부여하는 법률요건이다.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하여 종래의 통설은 법적 안정성의 확보,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 등을 들고 있다.소멸시효(消滅時效)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소멸(또는 권리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발생)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지만,제척기간(除斥期間)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미리 정하고 있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다. 즉, 제척기간은 법률이 미리 정하고 있는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바로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는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에 있고, 이는 형성권의 행사에서 특히 강하게 요청된다.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소멸은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권리소멸의 소급효),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다.소멸시효는 채권 또는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에 주로 문제된다.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민법 제162조 제1항),3년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다(민법 제163조, 제164조).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상사채권, 상법 제64조 본문).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청구권(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부당이득반환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린다.재산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민법 제162조).비재산권은 물론 소유권이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취득하고 지배를 상실함으로써 소멸하는 점유권ㆍ유치권은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소유권 말소등기청구권 등) 또는 상린권ㆍ공유물분할청구권과 같이 소유권에 수반하는 권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담보물권(질권ㆍ저당권)은 부종성으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또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유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친자관계(親子關係)는 부모와 자녀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민법상 친자관계에는 자연혈족관계인 친생자(親生子)와 법정혈족관계인 양자(養子)가 있다.친생자는 혼인중의 출생자[적출자(嫡出子)=혼생자(婚生子)]와 혼인외의 출생자[비적출자(非嫡出子)=혼외자(婚外子)]로 나눌 수 있으며,혼인중의 출생자는 다시 본래의 혼인중의 출생자(생래적 혼인중의 출생자)와 준정(準正)에 의한 혼인중의 출생자로 나누어진다.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생부생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민법 제855조 제2항).혼인 중의 출생자(혼생자)란 혼인관계에 있는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말한다.
  
부양의무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 생긴다(민법 제974조). 직계혈족은 부계ㆍ모계혈족, 자연ㆍ법정혈족을 불문한다. 부부간의 부양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도 규정을 두고 있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간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있다.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975조). 그런데 명문규정은 없지만 양육비의 부담은 실질적으로 부모의 미성년의 자에 대한 부양의무에 갈음하는 것으로,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이다(대결(전) 1994. 5. 13. 92스21). 따라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인 경우에 양육자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자가 제3자인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1. 원심은 제1심결정을 인용하여, 부모의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양육비청구권은 법적인 장애사유가 없는 한 발생하는 즉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2006. 10. 17.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경과한 1996. 10. 17. 이전의 양육비청구권은 시효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의 양육비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부모는 미성년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의 기간에 관하여도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양육에 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이른바 과거의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는 물론이고, 나아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또는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므536 판결 등 참조).

  한편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앞서 본 대로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ㆍ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구체적인 양육비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1996. 10. 17. 이전의 기간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과거의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 생략
⑥ : 생략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90. 1. 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므536 판결.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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