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닷컴 홈페이지 일부 캡처

 거제경찰서가 9일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민주당 거제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박종우 거제시장 수행비서 김모 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송치했다.

김 씨는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방 동의없이 '변광용닷컴'이란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당시 변광용 민주당 거제시장 후보(당시 거제시장)를 비방하는 등 허위사실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변광용 후보를 떨어뜨리거나 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변광용닷컴'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점을 인정했으나, 일련의 일들은 선관위 자문 후 일이라 큰 문제 없다고 설명했었다.

민주당 변광용 거제시장후보(왼쪽)와 국민의힘 박종우 후보

 그는 지방선거 때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다 박 후보 당선 
후 거제시장 수행비서로 임명됐다. 경찰은 '변광용닷컴' 개설·운영에 박종우 거제시장이 직접 연관된 점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민주당 변광용 후보와 초박빙 승부 끝에 387표 차(0.39%P)로 이겼다. 민주당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지방선거 후 변광용닷컴을 통해 유포된 허위자료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박 시장을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상 매수·이해유도죄 혐의로 박종우 거제시장을, 상시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박 시장 부인(불교신도)을 고발한 사건은 검찰이 막바지 수사 중이나 부인도 기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시 사찰에 대한 기부행위는 석탄일 전후에 종교적 신념에 따라 부인이 기부했고, 돈의 성격이 불법을 의도했다면 온라인 송금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 사찰은 거제시 관내에서도 시민들에게 큰 영향력을 키칠만한 위치나 규모에 있는 절이 아니었음이 알려지고 있다. 박종우 거제시장 종교는 기독교다.

 따라서 다른 인사들도 이 사찰을 후원한 사실들이 있어 기부행위를 한 부인이 고의성 보다는 법 지식이나 인지 부족 개연성도 있어 정상 참작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찰주지가 자신에게 돌아올 폭탄 과태료를 두려워한 나머지 선관위에 자진 신고한 점과 선관위가 조사후 고발된 사건인 점에서 진실 공방 여지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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