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2) -부시장 직할부서 
기획예산담당관(전부서)

▣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집행 지침 마련
거제시는 매년 증가하는 지방보조금 집행에 있어 자부담 비율 및 회계처리 기준이 없어 해당부서에서 임의로 결정하여 집행하고 있음.보조금의 투명성 및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통일된 지침이 필요함(처리)

▣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자료 공개 철저
128개 위원회 중 1년에 1회 이하 회의 개최 위원회가 68개임.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와 통·폐합하거나 관계부서 협의체로 전환이 필요함. 또한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위촉직 위원인 시의원이 의회 의사일정으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회의 개최일을 조정하기 바람(처리)

감사법무담당관

▣청렴공무원 선정 객관성 확보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공무원 대상자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여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노력 바람(건의)

▣ 감사관련 자료 공개 및 관련 법령 준수
거제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거제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법 제26조, 규칙 제17조에 의하면 감사결과를 공개해야 함에도 상급기관 등의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향후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감사관련 자료 공개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시정)

▣ 명예감독관 전문성 제고 및 관련 조례 정비
명예감독관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나 대부분 이·통장들이 임명되어 전문성이 떨어짐.해당 부서별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책임감 부여를 위해 현장 감독 시 실비 지급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보면 비전문 명예감독관이 공사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자칫 큰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비전문 명예 감독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현실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함. 또한 명예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의‘명예산업안전감독관’용어와 혼동되고 약칭 「지방계약법」의 ‘주민참여감독자’개념과 비슷하여 혼동될 수 있으니 조례 개정 시 상위 법률에 근거한 용어 정비도 검토 바람(처리)
 
▣ 전화 친절도 및 민원대응 방안 개선 강구(행정과도 해당)
업무담당자가 연가 등으로 자리에 없을 때 민원인이 전화로 문의를 하면 업무대리자가 지정되어 있어도 대리자가 해당업무를 숙지하지 못하여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다음에 전화를 달라고 하는 등 민원 불편을 야기 시키는 일이 있음.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 바람(처리)

홍보담당관

▣ 거제맥주축제 개최 시 시민불편 최소화
거제맥주축제가 거제시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축제 장소가 지역 주민이 평소 여가를 위해 이용하는 수변공원으로 축제기간 중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 수립이 필요함.또한 인근 상가 상인들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건의)

▣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관련 예산 낭비 방지
거제시는 2021년 시정홍보 영상 제작 용역을 의뢰하여 40,000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4편의 영상물을 제작하였으나, 「공직선거법」저촉 가능으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못하고 있음.향후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이와 같은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시정)

▣ 언론사 광고료 및 구독료 절감
언론사 광고료·구독료 예산이 연 7억 원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은 편임.언론사별 광고료 지급 현황을 보면 일률적이지 않고 특정 언론사에 과다 지급되는 등 기준이 모호하므로 광고료가 형평성 있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지면신문 등의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므로 부서별로 신문 구독현황을 파악하여 실제 읽는지 확인하고 구독 현황을 조정하여 예산 절감에 노력 바람(처리)

▣ 거제시 카카오톡 채널 운영 홍보 철저
2023년 1월부터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가 발송되는데 현재 카카오톡 등록친구 38,000여 명 대비 약 4,000여 명 정도만 동의한 것으로 파악되어 신청이 미비함.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개인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누락하여 꼭 필요한 거제시의 정보를 못 받는 시민이 없도록 노력 바람(건의)

시정혁신담당관

▣ 거제시 국내∙외 도시간 교류 협력 사업 개선
거제시는 「거제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내 2곳(구례군, 하동군), 국외 4곳(중국 용정시, 중국 계동시, 중국 진황도시, 일본 야메시)과 자매도시 교류협력을 맺고 있음.우호교류도시로 국내 3곳(서울시, 함양군, 수원시), 국외 2곳(중국 심양시, 미국 괌)과 교류 협력을 맺고 있으나 중국 진황도시, 미국 괌과는 교류가 단절된 상태임.조례 제9조(사후관리)제1항‘시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실정임. 향후 자매·우호교류도시와의 협력관계를 재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도 전면 개정하기 바람(처리)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정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준용하여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의 정의를 만15세부터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상위법령인 「청년기본법」의 청년은 19세부터이고 우리시 청년 정책에 15~19세 대상의 시책은 없으므로 우리시 상황에 맞게 조례를 정비 바람.또한 2023년 예정인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에 있는 청년지원팀을 총괄적인 청년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가정정책과 연계한 부서로 이동을 검토 바람(처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향 전환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이나 사업면에서 매년 발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설물 및 구거 정비 등 공사성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정책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참신한 정책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자치회에 너무 편중되는 것은 경계하여 주기 바람(처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 수립
거제시는 2016년부터 2021년간 약 13,700여 명의 청년이 유출되었으나 지금 운영되고 있는 청년 정책들이 단순 성과주의 사업 위주로 보임. 청년들의 이탈을 막고 청년들을 거제시로 유입하기 위해 사업 기획에서부터 청년들이 니즈(Needs)를 반영하고 나아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수립하여 주기 바람(건의)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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