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생활국
생활 지원과

▣ 거제시 행복생활민원사업 적극 발굴 및 지원
행복생활민원사업은 「거제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저예산으로 해결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임.거제시는 사업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야함에도 매년 사업계획상 50가구를 선정하고 가구당 10만 원 내 재료비를 지원하고 있음.재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직접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행복 생활민원 처리 기동대’를 운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건의)

생활지원과 아동돌봄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평생교육과(공통)
▣ 민간∙단체∙시설(법인) 보조금 사업지도 점검 철저
사회복지관련 단체들의 보조금 예산이 많은데, 이에 대한 보조금 사업지도·점검 내역을 보면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많고 개선도 잘 되지 않고 있음.사회복지관련 단체 지도·점검 시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적발 시 예산 삭감 등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도·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기 바람.또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바람(처리)

아동돌봄과

▣ 아동위원 구성 철저
거제시는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아동위원을 구성하고 있음. 조례는 아동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 위원이 반복적으로 연임하고 있음. 조례에 따라 아동복지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을 구성하기 바람 (시정)
▣ 거제시어린이축제 투명한 예산 집행
 거제시는 2018년부터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화합 한마당 행사인 거제시어린이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2018년, 2019년 각각 4천만 원의 예산을 거제시 아동위원협의회에 공모 절차 없이 교부하고 행사를 추진하게 하였음.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아동위원협의회는 협의회대표의 가족명의의 사업체를 선정하고 일감을 몰아주었음.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추진에 있어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바람(시정)
▣ 아동위원 수당 관리 철저
거제시는 아동위원 51명에 대하여 1년에 2회 각각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이 입금되는 아동위원들의 통장을 아동위원협의회에서 관리하면서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음. 이는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즉시 실태파악을 하고 개선하기 바람(시정)

아동돌봄과(여성가족과)
▣ 아동 방임 및 학대 예방 대책 강구
지난해 거제시에서 발생한 아동 방임·학대 사망 사건 이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음.지금 하고 있는 캠페인이나 교육 등의 대책은 큰 효과가 없어 보임. 면·동, 보건소, 아동돌봄과, 여성가족과, 생활지원과, 경찰서 등 전방위적인 협업으로 사례관리와 함께 출생신고부터 최소한의 육아 환경 및 양육 방식을 확인하는 업무 체계 확립이 필요함.또한 보건소는 병원과 협업하여 출산 전후 부모의 마음가짐, 양육의 기본지식 등 부모교육 체계 구축도 검토 바람(건의)

노인장애인과

▣ 각종 행사 시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제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제2항에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거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도 장애인들의 권리구제와 차별해소 및 편의제공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 각종 행사 추진 시 장애인들의 편의제공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건의)
▣ 거제시복지관 민간위탁 추진 및 희망복지재단 정상화
거제시는 현재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과 1개의 장애인복지관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음. 2022년 12월 말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민간위탁 공고(재공모)를 하였으나 신청 법인이 없어 수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현 수탁법인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재위탁하려고 함. 이는 그동안 복지관과 재단의 불신과 반목을 되풀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복지관과 재단의 정상화를 위해 공모 대상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3차 공모를 실시하기 바람. 재공모 후에도 수탁기관이 나타나지 않아 부득이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재위탁해야 할 경우 복지관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확보한 후 위탁 절차를 진행하기 바람 (건의)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보조서비스 점검 강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함께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간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센터 등에서 바우처 카드를 개인들에게 받아 허위 출석으로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있음. 주간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의 주기적인 점검 및 교육을 통해 장애인 및 가족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본인 지문인식 시스템 도입을 검토 바람 (처리)
▣ 고령친화도시 조성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분류됨. 거제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약 13%로 고령도시를 앞두고 있으나 그 대책이 미흡함
향후 노인인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바람(건의)
▣ 경로식당 운영 철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사)함께하는 우리마음 3개의 기관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음. 2022년도 1인당 급식단가는 약 1,800원으로 음식의 질이 우려되므로 급식단가를 현실 맞게 책정 및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기 바람(건의)

여성가족과

▣ 여성친화도시 조성 재검토
거제시는 2021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반대 집회 등으로 보류되었음. 거제100년 디자인 추진단에서 다시 한번 세심한 검토 후 재추진을 건의함(건의)
▣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 운영 사업 홍보 철저
거제시는 저출산 극복 시책의 일환으로 민·관협업을 통해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점을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음.현재 협약업체는 137개소로 이용금액의 10%이상 할인하여 주고 있는데 이를 출생신고 때부터 홍보하는 등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여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건의)
▣ 옥포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 추진
옥포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의 쉼터 및 놀이 공간이나 시설이 노후화되어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음. 더욱이 아주청소년문화의 집이 신축되어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주시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역할을 다하여 주기 바람(건의)

평생교육과

▣ 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운영 점검 강화
거제시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거제교육지원청과의 업무 협약에 따라 2021년부터 2022년까지 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기간 연장으로 2024년까지 6억 원의 예산을 더 지원할 예정임. 거제시의 예산이 지원되고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난 2년간 운영에 대한 부서의 관심과 점검 체계가 미흡하였음. 마을교사 자격, 교육진행 장소, 공교육과 충돌 등 전방위적인 점검을 실시하기 바람(처리)
▣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개정
거제시는「평생교육법」및「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거제시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 법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제3항에 ‘협의회 의장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에 거제시 조례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추가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함 (건의)
▣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거제시는「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거제시 영어마을을 위탁 운영하고 있음. 조례 제10조(수강료 등)제3항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강료의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갈음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수강료 면제대상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바람(건의)

환경과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전기차충전구역 불법 주차 행위 과태료 부과 적극 홍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많음. 계도기간 동안은 내연기관차량과 친환경차량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바뀐 내용을 시민들이 모를 수 있으므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함(건의)
▣ 거제시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관리 체계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거제시는 개체수 관리 및 조정계획 없이 2021년 멧돼지 381마리, 고라니 590마리, 2022년 9월까지 멧돼지 79마리, 고라니 235마리를 포획하여 매립하였음. 거제시는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현황을 파악하고 개체수 관리 및 조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바람(시정)
▣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및 활동내역 공개 
 거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 협력기구인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협의회의 사업 및 활동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나 그러지 않고 있음. 경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칭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거제시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하기 바람(시정)

위생과

▣ 거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업무 수행
 거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아동 100인 미만인 영양사가 없는 급식시설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하고 있음. 거제지역 대상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법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기 바람(건의)
▣ 전통∙향토음식심의회 기능 강화
 거제시는 9경9품9미 선정하여 대표 관광상품으로 홍보하고 있음. 9미는 거제시를 대표하는 전통·향토음식이 많이 선정되어 거제의 맛을 알리고 관광상품화 될 수 있어야 하는데 9경9품9미 선정 시 전통·향토음식심의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였음. 「거제시 전통·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운영되는 전통·향토음식심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내에서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통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여 이를 관광상품화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처리)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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