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정관 무시된 옥현상가상인회장 선거 '말썽'

상가 정관 무시된 옥현상가상인회장 선거 '말썽'입후보 자격 없는 사람 등록시켜 놓고 회의장서 정관 변경해 '당선시켜'

박춘광 기자
승인 2023.01.04 21:47

거제시 옥포로 250에 소재한 옥현상가상인회(회장 전윤호)가 지난 12월 28일 오후 4시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선거를 하면서, 지금까지 상인회의 조직 근간을 이루어오던 '상가정관'을 무시하며 회의를 진행해 반발을 받고 있어 말썽이다.

이 상인회는 지난 12월 5일부터 14일까지 상인회장 후보자 등록 공고를 통해 '후보자격'으로 <점주이며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자, 또는 법적으로 벌금형 또는 이에대한 결격사유가 없는자>로 공고(공고문 참조)했다.

이 상인회의 정관 제7조 회원자격에는 '점포소유자 및 점포운영주'로 호실 별로 관리비를 납부하는 자로, 제13조 <임원선출에는 무기명 비밀투표와 1/3회원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제15조 임원의 자격조항에서는 '제11조 징계의무를 1개월 이상 이행않은 자'와 '징계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회장후보는 '점주로서 2년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자'는 입후보를 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

그런데 '점주로서 2년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자'를 입후보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정관 조문이 정해진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 조항을 이번 총회에서 '점주로써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자'는 회장에 입후보 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있었다.(회의자료 정관개정안 참조)

임시총회 광경

사정이 이러하다면 미리 정관개정을 한 이후에 후보등록을 받아야 하며, 후보등록 공고문에도 이러한 취지가 담겨야 한다는 이의가 제기됐으나, 회의를 진행하던 회장은 "회원들이 즉석에서라도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는 억지논리로 회의 진행을 강행하자 반발한 한 회원이 112에 신고해 경찰관까지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또 정관제 27조에는 총회정족수로 회원 1/3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는 의장이 결정하고, 출석회원 미달로 휴회된 차회총회는 이규정에 줄구하고 1/5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토록 되어 있었다.

이번 임시총회는 정관제 4장 22조에 의거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부결돼 이번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것. (임시총회 소집 공고문)

이렇게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다면 정관개정, 회장선출, 감사결과보고를 위해 출석회원의 정상적인 출석여부 확인 및 관리비 미납 등 선거권 제한이 있는자의 참가여부, 한 점포에 점주와 세입자 등 2명이 참석했는지 여부를 엄정히 확인 구분한 후에 회장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인을 공식적으로 뽑은 후에 선거관리위원들이 투개표를 관리감독하독 해야만 했으나 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개표광경/출석인원이 30명임을 흑판에 기록하고 있어 14명 찬성은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어느 정도 허술한 회장선거 관리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실내에 입장한 전체 원인인 취재차 참관한 기자에게도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등으로 선거권자의 확인 점검이 간과된채로 의사진행을 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참고사진)에도 통장 사본 등 필요한 회계증빙자료가 전혀 없이 강행하자 이의가 제기되었으며, 일부 회원들은 영업시간에 쫒기니 빨리 마칠 것으로 요구하자 제대로 된 임시총회를 요구하며 반발하는 회원들과 가시돋힌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관리수익내역, 항목별 지출내역 공개와 롯데마트로부터 받은 수억원의 기금 사용처 공개 등을 요구하는 회원들의 주장이 대두되었으나 다수의 의사에 따른다며 사회를 맡은 회장이 독단으로 강행처리하며 회장선출로 마감했다. 마치 특정인을 뽑기 위한 구색맞추기식 회의로.

회장 선거에서는 이미 등록공고로 접수된 유 모, 이 모, 노 모씨가 투표대상이 되었으나 노모씨의 자진 사퇴로 두사람이 결선투표를 해 총 유효투표(출석회원) 30명 중 27명이 투표에 임하여 14표를 얻은 유 모씨(이 모씨 13표)가 당선되었음을 선언했다

이런 결과는 지난 2일 공고문으로 알려졌으나 정관상 출석회원 30명의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반대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반발회원들은 당선자 유 모씨가 '현재 2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회장 선거는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무효라고 주장, 거듭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