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조합의 조합장으로 출마한 A씨가 지난 2월 21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 음란)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가납명령,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조건으로 약식기소 됐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채를 통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에게 도달시켜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2020.2.18.17:52경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 피해자 B모씨에게 <차량에서 벌거벗은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홋 2022년9월까지 총5명에게 22회에 걸쳐 위 동영상들을 시청할 수 있는 사이트링크를 전송했다는 것. 

 A씨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2항에 의거 벌금형과 함께 500시간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받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은 A씨가 4년 전 선거 낙선한 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음란물 영상을 꾸준하게 전송해왔다. 비록 A씨의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위직 공직에 몸 담았던 사람으로써 실정법을 위반해 치료명령 교육을 받게되어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조합의 인식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반응이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자격을 갖추어 수협의 미래를 이끌어 갈 리드를 뽑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의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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