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지난 2023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시의회 김두호 의원의 음주측정거부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는 ‘음주운전 방탄 민주당’으로 변모했다.

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여덟 명 의원은 참담함을 느끼며 더불어민주당 김두호 시의원과 변광용 지역위원장에게 정중히 각각의 직에서 사퇴를 권고한다.

우리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와 김두호 시의원의 결자해지를 기다렸지만 날을 더할수록 반성은커녕 일상의 평안함을 더할 나위 없이 즐기고 있는 행태에 대해 거제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분개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현역 음주스캔들에 유난히 관대한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의 전적이 화려하다.

첫 번째, 2017년 당시 현역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김대봉 시의원은 만취 상태(혈중알콜농도 0.124%)에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두 번째, 2018년 당시 현역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시장의 비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민 두 명을 폭행해 각각 전치 2주,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세 번째, 최근 2023년 3월 더불어민주당 김두호 시의원은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어 지난 3월30일 검찰로 송치됐다. 이외에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시의원이 김두호 의원의 사례처럼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이미 벌금형(500만원)을 선고받은 내용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사회는 지난 2018년 음주운전 피해로 사망한 당시 20대 육군 병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음주운전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인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정치권에서도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공천심사 과정에서 원천 배제를 천명했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 스스로가 더욱 냉혹한 책임을 졌다.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선수촌장은 음주운전 사고로 촌장직을 자진사퇴 했다. ▲2019년 8월 한국프로야구 감독이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국프로야구 리그에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반성하며 감독직에서 자진사퇴 했다. ▲2022년 6월 한국프로농구 선수가 음주운전으로 자진은퇴 하였고, 감독 또한 선수단 관리부족 책임을 지며 자진사퇴 했다. ▲2023년 3월 KBS 라디오 진행자 역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프로그램에서 스스로 하차했다.

대한민국 사회는 ‘음주운전 불감증’으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했고 결국 고귀한 생명을 잃고서야 돌아보게 된 ‘망양보뢰’의 교훈 앞에 다시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치외당권’은 고귀한 생명의 교훈마저 무색하게 만든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더불어민주당의 음주사고 내역과 징계 조치를 보면 가관이다.

▲2022년 8월 송영진 전주시의원, 음주운전으로 당원권 정지(2년) ▲2023년 2월 강경흠 제주도의원, 음주운전으로 당원권 정지(10개월) ▲2023년 3월 부산 연제구의회 의원, 음주추돌사고로 당원 제명 등 지방선거 10여일을 앞두고 음주운전 물의를 빚어 공천이 박탈되는 사례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상습 음주운전 행위와 이를 처리하는 행태를 보면 도저히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의 몰염치와 몰도의는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는다.

음주측정거부 사태의 당사자인 현직 김두호 시의원은 사죄와 반성의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3월24일 일자로 지역 언론에 배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는 바로 다음날인 3월25일 온 당원이 합심하여 막걸리 산행으로 거제시민을 보란 듯이 우롱한다. 

음주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당원 동지의 음주스캔들이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았고, 사법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특히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의 사과문이 나온지 하루만인 바로 그 다음날 많은 거제시민과 전국의 관광객이 오가는 거제지역의 명산에서 음주 행위를 하는 도무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이어 누구나가 볼 수 있는 SNS, 그것도 지역을 대표한다는 현역 정치인의 공개된 SNS에 자랑처럼 게시되어져 있다.

혈맹의 결연처럼 끈끈했던 당원 동지애가 개인의 일탈로 간주해버리는 무자비함은 음주스캔들이라는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에 차치하고서라도, 이토록 처절히 외로운 근신의 사투를 홀로 하고있는 당원 동지에게 작은 용기는 못줄지언정 술과 함께 등산하며 더할 나위 없는 평안함으로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의 단합을 과시한다는 것은 당원 동지도 거제시민도 보지않겠다라는 안하무인의 극치를 보여주는 오만함이다.

김두호 시의원의 최초 음주측정 거부일(3/17)로부터 20일이 지났다. 거제경찰서 입건 후 약식명령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3/30) 된지도 7일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와 변광용 지역위원장의 사과문은 찾아볼 수 없다.

대한민국의 온갖 현안에는 피켓으로 시위하고 현수막으로 도배하며 언론으로 입장문을 배포하면서, 그 누구보다 윤리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할 선출직 공무원의 음주스캔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않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거제시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원 관리 책임을 총괄해야 함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지위와 권력을 방패삼아 거제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변광용 지역위원장에게 다시한번 사퇴를 권고한다.

또한, 매우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해야 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거제시 행정을 감시하고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이번 음주측정거부 사태에 대해 김두호 시의원은 처절하게 반성하며 사퇴와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것으로 거제시민 앞에 진정성을 보이길 권고한다.

‘내 눈의 들보를 끝까지 외면’하는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는 ‘한 올 말총에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검’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는 음주스캔들 물의를 일으킨 김두호 시의원을 무관용의 원칙으로 제명 징계하고,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거제지역위원장과 김두호 시의원은 거제시민앞에 무릎으로 사과하며 각각의 직에서 조건없는 사퇴를 권고한다.

                      2023. 4. 5.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윤부원・신금자・김동수・양태석・조대용・정명희・김영규・김선민 일동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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