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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심사 사례 맛보기>①개별소비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감 사 원
심 사 결 정:분 류 번 호 2021-심사-137
제 목: 개별소비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가 □가 (대표이사 A)
충청남도 ◯一 시(대리인 법무법인 □가 □나 담당 변호사 B)
처 분 청 ◯二 세관장(결 정 일 자 2023. 4. 11.)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법인은 가스 제조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 2020. 7. 10. 중국업체(
1) □가 □다 C)로부터 이소부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23,000kg을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하였고, 개별소비세 등 8,001,130원(개별소비세 6,325,000원, 교육세 948,750원, 부가가치세 727,380원, 계 8,001,13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 11. 6.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존에 신고‧납부한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11. 9.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개별소비세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등을 해석해 보면, 과세대상인 ‘석유가스 중 부탄( 처분청이 2016. 6. 9.6)부터 2023. 3. 25.까지 수입신고된 고순도 이소부탄
의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실태를 파악한 결과, 쟁점물품을 수입한 19개 업체가 수입신고한 192건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149억여 원을 신고‧납부하고 있었다.)’은 연료용에 한정되므로 에어컨, 냉장고 등 냉매 용도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을 과세대상으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개별소비세법」은 제정(1976. 12. 22.) 당시 휘발유와 경유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다가, 1982. 12. 21. 대체연료인 액화석유가스를 과세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2000. 12. 29. 석유가스를 세분화하여 프로판과 부탄을 나누어 세율을 다르게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석유가스를 구분하도록 개정한 사유는 수송용 LPG(부탄)가 과소비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중과세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개별소비세법」은 ‘석유가스 중 부탄’이 수송용 LPG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연료용 유류 또는 대체 유류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18조에서 연료용이 아닌 다른 석유류에 대하여는 면세하고 있는 법체계를 볼 때 ‘석유가스 중 부탄’은 연료용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한다.
2)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세심판원 2017. 11. 29. 자 2017관43‧56(병합)결정)와 같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그동안 과세하지 않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물품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법인은 2012. 6. 26. 가스 제조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 순도 95% 이상의 이소부탄을 중국에서 수입한 후 99.9%의 초고순도로 정제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고, 2020. 7. 10. 중국업체로부터 쟁점물품 23,000kg을 수입신고하였다. 
2) 국세청은 [표]와 같이 2005. 10. 20. 이전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연료용 가스로 한정하였다가, 2005. 10. 20.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부탄‧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 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료용이 아닌 것도 이에 포함된다고 질의회신하였다.

3) 기획재정부는 2016. 5. 2. 관세청이 고순도 부탄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하여 2016. 6. 9. 부탄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석유가스로부터 추출되었는지가 중요사항으로 가공 여부 및 단계는 관련성이 없으며, 석유가스로부터 추출되었다면 순도를 높이기 위한 별도 가공 및 순도에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라고 회신하였다.
4) 처분청이 2016. 6. 9.(기획재정부가 고순도 이소부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유권해석한 시점)부터 2023. 3. 25.까지 수입신고된 고순도 이소부탄의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실태를 파악한 결과, 쟁점물품을 수입한 19개 업체가 수입신고한 192건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149억여 원을 신고‧납부하고 있었다.
5) 처분청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2016. 6. 9.부터 쟁점물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개별소비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 킬로그램당 252원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위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용도가 연료용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는 용도가 아니라 ‘특정한 물품’에 부과하는 세목으로 법문에 노말부탄이나 이소부탄 등 부탄의 종류‧용도와 관계없이 ‘석유가스 중 부탄’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부탄의 연료 용도가 아닐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인정사실 “2)항” 및 “3)항”의 내용과 같이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도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물품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비과세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위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과세하지 않고 있다가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받은 2016. 6. 9.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한 업체들에 대하여 인정사실 “4)항”의 내용과 같이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조치한 것은 이후 쟁점물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2016. 6. 9. 이전에 유지되었던 비과세관행이 중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개별소비세법」
○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
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
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마.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0원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52원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리터당 90원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46원
5.~6. (생략)(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관세법」
○ 제4조(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 등”이라 하되, 내국세 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주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이하 생략)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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