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시장이 대표로 있는 정당 단체가 시민의 공유재산 불법점거 맞나?
정치가 무엇이길래 시민위에 군림하나? 
더불어민주당거제지역위원회(위원장 변광용 전 거제시장)가 지난 6일부터 거제시청 앞 입구에 농성용텐트를 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반대 릴레이 농성'에 돌립하는 선언을 하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근원적으로 오염수 방류 자체에는 안하는 것만 못하니 다들 반대하지만 국제적인 유엔산하기관인 IAEA까지 과학적인 검증결과를 밝히고 있고, 일본 기시다 총리도 방류중간에라도 오염수에 문제가 있다면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바다 오염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많은우리 거제시로서는 자연 법칙과 과학적 입증 차이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거제시위원회는 거리현수막 장사진을 치고, 시위와 회견을 하는 것에서도 모자라는지 거제시정앞에서 릴레이식 단식농성이라며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해 텐트유지를 강행하고, 보란듯이 구호를  외친 후 행동으로 보이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2020년 11월 문체부가 문화예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공예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거제예총과 거제시가 단독계약으로 집행함이 말썽이 생겨 모 단체가 부당성을 문제삼으며 거제시청 앞에 농성용 텐트를 치려할 때 변광용 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저지하며 설치를 불가하게 만들었던 일이 있었다는 것.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시장이 아니고 정치권에 속한 정당의 원외지역위원장이라는 권한으로 인지 당원들과 함께 단식용 농성텐트를 무단설치 설치했다. 명백한 공유재산 불법 점유임을 거제시나 경찰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일은 조국 전 법무장관 시절부터 이 정당의 닉네임처럼 붙어다니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닌가? 자기가 시장일 때는 절대로 안되고 지금 자기는 강행해도 되고? 법의 허용여부를 떠나 공정성이나 도덕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현재 거제시청의 태도도 아리송하다. 시는 이를 주장하는 모 민원제기 시민에게 보낸 관련 답변에서 묘하게 법률 운운하며 권고를 설득하고 있다고 답한다. 

즉 "경찰서에 집시법 신고를 했으므로 시위 자체는 법상 위반이 없으며, 천막을 활용한 시위는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철거하도록 안내했고, 행정절차에 의한 강제철거는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빠른 시일내 철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민원인은 "서울시의 예를 들면서, 모든 행정행위는 시기와 상태, 그리고 공공성 확보의 중요도에 따라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조속히 대응해야 할 것이나 거제시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공공미술 사건에 반발했던 한 관계자는 "시장이 직접나서서 텐트설치를 막던 영상도 확보해 두고 있다"며 "자기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은 자기가 스스로 공유재산을 불법점유 강행한다는 것은 정말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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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한다더니 ‘식사’ 중? 거제 민주당 편집 컷 논란 민주당 거제지역위, 릴레이 단식 농성 현장 악의적 편집한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 입력 : 2023-07-15 18:44:13 부산일보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단식 농성 게시물. 인터넷 사이트 캡처 “식사중 자리비움.”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가 거제시청 앞에서 진행 중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 단식 농성 현장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돼 논란이다. 거제지역위에 따르면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혈압주의) 거제 찢주당 단식 대참사 ‘식사중 자리비움’’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의 글씨에 주목. 이것들은 단식을 먹으면서 하냐? 지금 장난하냐?’는 글과 사진을 한 장 첨부했다. 사진에는 거제지역위의 시청 앞 단식 농성장 모습이 담겼다.텅 빈 천막과 함께, 탄식투쟁 일수를 표시하는 부분에 붉은색 동그라미를 쳐 ‘식사중 자리비움’ 글귀를 부각했다. 오후 5시께 게시된 글은 현재 1만 회가 넘는 조회수에 381번의 추천을 받아 ‘실시간 베스트’에 올랐다. 댓글도 260개 이상 달렸는데, 대부분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6일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방류 저지의 강력한 투쟁 의지로 릴레이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뒤늦게 게시물을 확인한 변광용 거제지역위원장은 “기가 찰 일이다. 분노에 앞서 헛웃음 밖에 안 나온다”고 했다. 지역위는 지난 6일부터 릴레이 단식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동안, 당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참여하는 방식이다. 강풍과 폭우가 몰아친 14일과 15일을 제외하면 변 위원장과 당원들이 매일 현장을 지켰다. 오후 9시께 현장을 정리하고 철수한 뒤 뒷날 다시 와 농성을 재개하는데, 시작 전 누군가 종이를 붙이고 사진만 찍었거나 합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지역위는 사진 제작자와 유포자를 찾기 위해 조만간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변 위원장은 “흔들리지 않겠다. 국민과 시민만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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