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선거법 위반사건'은 전면부인헤 증인조사 진행 예정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제시 모처 한 사찰 승려에게 고액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가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을 피해 앞길이 순탄하게 열릴 전망이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최봉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금지·제한)로 기소된 박 시장 배우자 A(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 항소를 기각판 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승려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0만원 씩, 총 1000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 재판부는 지난 5월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A 씨측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며 검사와 A 씨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사 등이 상고하지 않고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배우자 관련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에 미달해 박 시장은 직을 유지한다.

그러나 박 시장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차례 더 재판을 받아야 한다. 박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측근 B 씨를 통해 입당 원서 모집과 당원 명부 제공, SNS 홍보 등에 대한 대가로 1300만 원을 서일준 국회의원실 당시 직원 C 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검찰은 불기소했으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기소됐다. 차기 8월 재판 기일에서 증인조사가 있을 예정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본인 벌금형 100만 원 이상, 배우자가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을 최종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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