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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소리] '시행착오의 반복은 나쁜 관행으로 자리 잡는다'잘못된 판단으로 특정인 혜택부여는 거제시 행정의 공신력 땅바닥에 버리는 일

 

우리네 삶은 혼돈 속에서 영위되며 그 속에서도 계속 성장하기 마련이다.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일, 알 수 없었던 일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것들이 세상을 이어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미래로 향해 가는 길목에는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어떤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의도된 잘못이 있었다면,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부터는 바로잡는 추상같은 의지가 칼날처럼 뽑아져야 반복되는 모순을 없엘 수 있다. 

그런데 거제시 행정에서는 이러한 단호함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이현령 비현령' 하거나 '좋은게 좋다'는식으로만 이어진다면 한번 잘못 채워진 쟈크는 계속 주름살을 남긴다. 그것은 끝내 나쁜 관행으로 굳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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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재해위험지구' 이유로 건축허가가 반려했던 사건을 2019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던 상태에서 시장이 바뀌었다고 허가되고, 2022년에는 준공검사까지 마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비난을 자초했던  '와현해수욕장 인근 건축허가사건'은 거제시 건축행정의 대외 공신력을 크게 추락시켰다. 

그런데 지난 7월 21일 준공검사를 마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양정동 601-25번지 모 전원주택단지 옆 스크린골프연습장의 허가건은 한번 더 거제시 허가행정의 시행착오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하지만 실무 공무원들은 '건축법상의 도로'에 기초한 허가로 전혀 문제되는바가 없으며,  개발행위허가지침상 도로기준과도 적합한 6m도로로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건축주 입장과는 별개로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실에 접근하는 법규정 해석에 큰 이견을 보인다. 이 건축물 당초 허가사항은 도시지역 자연녹지로서 
2021년 12월 28일자까지 3,272㎡ 임야가 이 시설물 준공과 함께 대지로 이동된 점은 시사하는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첫째, 이 지번은 인근 전원주택단지의 경계선 밖에 위치한 임야였다는 점으로 당연히 진입도로나 상.하수도 등의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곳이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건축물 현황도에는 전혀 연접도로에 도로명 표시나 구분에 대한 표시가 없다. 그러므로 진입도로가 반드시 개설되어야만 했다.

둘째, 모든 건축물의 신축에는 반드시 도로와 연접해야만 허가가 가능함이 원칙이다. 도로는 도로법에 정한 도로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의거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기반시설 중 도로는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땅에는 연접도로가 없어 새로 도로개설을 해야만 했었다. 행정이 스스로 원칙을 파괴한 것이다.

세째, 거제시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마을안길 등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접속하거나, 새로 도로개설을 하는 경우는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1종근린생활시설이나 단독주택에 한해서만 완화조치를 해 주는 것으로 정해 있어 이건 스크린 골프 연습장과는 전혀 무관한 업종의 규정이다.  이 시설은 1,2종 근생시설이나 단독주택이 아닌 운동시설이다.

넷째, 건축법상의 도로임을 주장하지만 건축법상의 도로는 반드시 공시 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양보해서 전원주택단지개발허가 공고가 도로에 대한 고시로 간주된다면 이 도로가 단지내 도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려면 도로명 부여와 거제시가 도로관리를 해야만 후일의 분쟁 등 을 예방 할 수 있었지만 전혀 그런 조치는 없었다. 도로부지 지번 등기부에는 수십건의 권리의무사항이 등기됐다. 전원주택 단지만을 위한 도로임이 명백하고, 전원주택단지내 대지와 같은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운동시설이 이용할 목적의 진입로는 아니다. 그런데도 건축법상의 도로라 이를 이용함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변한다. 

넷째,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와 관련해서도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도로확보기준이 적용받지 않을 수도 있게끔 되어 있는데,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개축.재축은 가능하나 신축은 제외하게 돼 있다.

다섯째, 기부채납규정상 하자 
 거제시는 도로의 기부채납과 관련해 2023. 3. 7. 이후 소규모 공동주택 및 5호 이상 단독주택내 기반시설(도로)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업무절차에 따라  기부채납 처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왜 이 도로는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가. 도로라고 주장하는 이 지번에 수많은 권리의무사항이 등기돼 있어 기부채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바로 전원주택 단지내 도로이을 증명하고 일반 지방도가 현재로서는 될수가 없다는 증좌인 것이다. 그런데도 무사히 준공처리가 됐다. 예비준공검사는 어떻게 했을까?

이 외에도 이 운동시설 신축 과 관련 소음, 안전, 우수 및 상하수도 문제를 비롯한 꼼수허가, 꼼수준공(준공을 하면서도 도로명 부과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므로)이라는 비난과 함께 받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체감사나 상급기관의 합당한 판정이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에게 공개해야 공정 행정을 주장할 수가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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