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3회에 걸쳐 수양동 모 전원주택단지 옆 스크린골프장의 개발 허가 및 준공과정을 '꼼수허가', '꼼수준공' 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의 제보와 실제 확인 등을 통해 거제시가 주장하는 '건축법상의 도로'주장이나 진입도로의 적법성 강조는 '거제시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결코 공정하거나 적합하지 않는 점을 제시했다.

특히 이 사례의 경우 지연녹지지역의 임야 약 3,472㎡가 이 건축물의 준공으로 대지로 이동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특혜논란도 대두되고 있음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그러는 과정에 인근 또 다른 토지주는 이 진입로 옹벽으로 인해 수천㎡의 땅이 상대적으로 맹지가 되어 버렸다는 주장도 전해졌다. 

이러함에도 거제시는 당초 개발행위 허가는 물론이고 준공검사에 대한 비난에 대해 정확히 해명하거나 반론자료를 제시하지 않은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다고 자체감사를 실시해 정확한 진상을 조사한다는 귀띔도 없다. 

뭉개고 가면 될 것이라는 심산이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거제시는 시민들에게 가타부타 대답이 있어야만 한다. 어찌하여 이 도로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 도로이며, 금년 3월부터는 기부채납 형태로 도로에 대한 관리를 한다면서도 도로명 조차 없는 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라고만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지 명확한 답을 해야만 한다. 

또 단독주택도 아니고, 1.2종 근린생활 시설도 아닌 운동시설이 어떻게 허가 가능했으며, 폭우시 빗물의 다량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증.개축도 아닌 신축이며,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답해야 한다. 지방도라면 어찌하며 도로부지 지번에 수많은 권리의무 사항이 등기되어 있으며 장래에라도 이 도로가 기부채납이 가능할지도 밝혀야 한다.

공정성이나 준법성, 합리성을 결한 행정행위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물어야 한다. 원상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향후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해명도 설명해야 마땅하다. 만약 이런 주장이 '찻잔 속 태풍'으로 계속 무시된다면 본사는 상급기관에 민원으로 호소하거나 사법 고발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거제타임라인  webmaster@gjtline.kr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