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유수면을 제땅처럼 불법 사용해도 끄떡없는 풀빌라-'이래도 되나?'
 원상복구는 커녕 영업에만 열중, '법을 경시하고 있어도 거제시는 대책이 없나?' 
 불법행위 처리와 사후 조치가 미흡한 거제시 무단 운영 중인 업소, '무슨 이유있나?'
 지역경제 및 관광성수기 이해되지만 대부분 '역외유출' 등 현실성은 미약해 
 거제시 법적용은 '고무줄 잣대' 어떤땐 길고, 어떤 땐 짧고 '엿장수 맘 같아'
 박종우 시장, 이런 바닥 민심 얼마나 알고나 있을까?
거제시 사등면 가조도 창호리 소재 A풀빌라(소매점,휴계음식점, 일반음식점 영업)는 건축허가상 부지가 아닌 공유수면을 불법점유 구조물을 구축해 영업행위에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자 한 용기있는 시민이 바다환경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며 22.9.21 정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이 민원은 거제시로 하달되었고 거제시 허가과,환경과,항만과,농업정책과,주택과,위생과가 합동으로 조사에 임해 민원인에게 22년 10월 12일 답변을 보내왔다. 이 답변에 따르면 <용도대로 받은 건축허가외 법규위반한 사업장에 농어촌정비법제 86조와 88조에 의거 조치를 했다. 

또 공유수면무단점사용과 관련해서는 현장방문 결과 불법사용중인 부분에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22년 10월 31일까지 원상회복명령을 했고, 법제 15조에 따라 변상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답했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위법사항이 현재에도 개선되지 않고 버젓이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유수면을 무단 점유해 축조된 이 구조물은 불법그대로 존치되어 있으며 이 업소는 마치 거제시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아무런일 없었다는 듯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원인은 지난 7월 항만과 담당 주무관에게 항의성 전화를 하자 "변상금 조치는 부과했으며, 공유수면무단점유에 관한 조치는 원상복구 여부를 가름할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거제시가 어떤 경우에는 까다로운 절차로 공유수면매립을 허가하는 경우와는 대비되게 일단 불법으로라도 공유수면을 무단점유한 후 뻗대기만 하면 원상복구는 커녕 이를 양성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거제시 법기준은 고무줄 기준인지 일벌백계하지 못하고 엿장수 맘대로 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참고자료>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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