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농어촌민박사업 230㎡미만 규정 위반해도 버젓이 영업?
소매점허가 받고는 '휴계음식점영업 버젓이 해도 단속은?' 
4개동 각 허가 준공했으면 4인소유이어야 하나 한 소유자(한도230㎡미만)가 운영하는 묘수?
불법행위 처리와 사후 조치가 미흡한 거제시 무단 운영 중인 업소, '무슨 이유있나?'
거제시 법적용은 '고무줄 잣대' 어떤땐 길고, 어떤 땐 짧고 '엿장수 맘 같아'
박종우 시장, 이런 바닥 민심 얼마나 알고나 있을까?
20도가 넘는 경사도 어떻게 건축 가능했을까?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별표3에 의하면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중 농어촌민박사업은 주택 연면적이 230㎡미만으로 해야만 한다.  

연접한 부대시설 등의 이용을 위해 각각 허가가 가능하나 1인 개인 소유 및 운영한도는 230㎡미만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다. 

거제시 사등면 가조도 창호리 소재 A단독주택은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은 후 버젓이 휴계음식점 영업행위도 하고 있다는 것. 

또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1인 소유 한도인 230㎡미만 규정을 벗어난 서울시 소재 B신탁사가 이를 소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독주택이 여러 동(이 경우 4동)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가 가능 하나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규정대로 따른다면 소유자 4명이 각각 영업을 해야 하지만 이 건축물은 한 소유자가 운영하고 있음이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이 들어선 지점은 산지의 경사도가 20도를 충분히 넘어서는 곳이라 당초 허가 가능 여부도 의문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보 받은 모 시의원이 업소를 방문해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코자 했으나 입실자체를 거부하는 헤프닝도 있었다는 것. 대관절 이 업체가 얼마 대단한 곳이기에 거제시 행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버젓이 보란듯 영업행위를 강행하고 있어도 거제시는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아이러니컬한 점은 당초 건축 허가는 개인의 이름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건축물대장상에는 소유주가 신탁회사( 이 신탁사는 거제시내 몇몇 부동산에도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 소유로 되어 있고 운영은 신탁사가 아닌 개인이 하고 있다는 점도 아리송하다. 

이 건축물은 2018년 12월 24일 허가를 받아 2019년 1월 9일 착공해 2022년 12월 21일 사용승인 준공을 받았다. 거제시 법기준은 고무줄 기준인지 일벌백계하지 못하고 엿장수 맘대로 하는 것 같다고 일반시민들은 비난하고 있다.     
<참고자료>   

2023년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이용하여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86조의 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Ⅱ.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대장에 따라 확인)     -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가 가능 하나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를 미만이어야 함.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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