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와 개발공사, '그렇게도 민자유치사업에 목말라 하는가?'
법인자본 1백만원, 2십만원 두 회사가 사업비 4,181억 사업을 추진한다?
자금운영계획이나 재정능력 평가는 어떻게 했을까?
민간사업자가 구름잡는 황당한 제안해도 공사는 OK하는가?
고현항재개발사업에서 보던 방식 여기서도 통했나?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이하'공사')의 지난해 10월 30일 개최된 제91회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민간사업자 사업추진 제안건으로 미개발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복합해양관광리조트사업을 추진해 지역활성화에기여하고자 한다고 계획을 보고했다.

개괄적 보고사항은 거제시 장승포동(구 마전동) 552-174번지 일원 사업면적 41, 380㎡(12,517평),개발방향은 신유목민을 위한 일과 주거의 복합단지 조성으로 사업비 약 4,181억원을 투입, 주요시설로 테라스 생활형 숙박시설 150개소, 일반 생활형 숙박시설 234개소, 풀빌라 9동, 기타 부대시설이다.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 의도는 우수한 경관을 활용한 주거형 관광지 및 차별화된 관광명소를 조성한다고 보고했다. 민간 제안 회사는 (주)DPDNC와 BNTPARTNERS(주)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4천억대의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시행사(주)DPDNC와 비엔티파트너스(주)의 실체다. 등기부에 의한 이  (주)DPDNC는 2020년 2월 26일 설립한 1인 주식회사로 1주 가격 5천원, 발행할 주식총수를 1백만주로 50억 자본금의 회사를 만든다고 등기하면서, 등기일 현재 보통주 200주를 발행해 총자본금 1백만원짜리 법인이다. (등기부 참조)

또 본사 지적에 뒤에 큰 회사가 있다고 공사가 설명한 회사가 BNTPARTNERS(주)였다. 그런데 이 회사도 법인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21년 4월 20일 성립된 자본금 20만원짜리 법인이었다.(등기부 참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기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할 지경이었다. 제아무리 민자유치사업의 승률에 목말라 있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사실이었다. 사업부지가 국.공유지 및 시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고 사유지가 적은 것이 매력이었다면 차라리 공사가 직접공동투자를 하거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었다.

공사는 10월 30일에 이사회 보고, 거제시는 11월1일에 거제시장에게 보했다(이사회 회의록 및 거제시장 보고서류 참조)

이 공사는 이런 회사들의 민자사업 제안에 대해 검증절차를 어떻게 거쳐 공사 이사회에 보고했으며,거제시장에게도 보고했을까? 이런 재무구조의 회사들임을 설명 받고도 공사나 거제시장은 사업추진을 승인하는 것인지? 시민들에게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지 금증이 더한다. 공사의 각종 사업은 사장이나 시장의 개인사업이 아닌 공익이 최우선시되는 공공사업이다.

공사나 거제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민자유치사업 등을 추진해야만 할 당위성은 있다고 할지라도 해당업체들의 사전 검토의 면밀성이나 실현가능성을 깊이 따져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행정력낭비에 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사용됐나. 물사업에 2억 5천 투자하고 무용지물로 방치된 현실을 잊었는가?

먹거리 좋은 장소에 자기들은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참여자나 분양희망자들의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방식이면 그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자연훼손만 해놓고 중간에 손을 놓을 경우 공사는 어떤 책임을 질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기막힌 현실이다. 고현항재개발 사업에서 놀란 가슴을 또 여기서도 맛보는 시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보는 것일까? 보고의 가치는 있는가? 행정력만 낭비하는 이런 공사의 업무관행을 비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공사는 30일 지역언론과 신년간담회에서 주요실적과 올해 추진계획을 설명했지만 정작 시민들의 궁금사항은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공기업 경영의 우수성을 입증했다거나 수상실적은 나열하면서 행자부 지적 임직원 화재사건 문책 내용 결과는 함구한다. 

올해 ▶성과지향적 조직문화 조성 ▶재무 건전성 강화 ▶ESG 경영 체계 내재화 ▶상생 협력을 지역 경제 발전으로 정하고 ‘2024년 노사 공동 혁신 재도약 선포식’도 개최했지만 모노레일사업을 20년간 장기 임대해야 하는 상세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특히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해 ‘민자유치’에 방점을 찍는다면서도 이런 사업이 실적이 될 수 있는가? ▶레일루지 알파인 코스터 조성(약 80억 원) ▶테마형 야간경관 조명 설치 레일루지 및 평화파크 전체 부지(약 60억 원) ▶수협효시공원 리모델링(15억 원) 등 추진도 구체적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공사가 대부분의 사업을 시로부터 시설관리를 위탁 받아 위탁 수수료만 받아 수익 대부분을 창출하는 처지인데다 장승포리조트형목합 관광단지 추진사업의 허상 등 공사의 민자유치사업 관련해  의회 감시나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점이 대두되고 있다. 인근 김해시의 경우는 공사와 지자체간의 협의로만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자 조례를 개정해 의회에 관련 사업서류 등을 사전에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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