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정연송/이하 '공사'로 표현)가 민자유치 또는 민관협치사업

으로 추진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성공확률이 낮고, 중도 포기하거나, 출발근거가 미미하고, 업체의 검증부실, 사업내용 자체가 상세히 공시되지 않는 등으로 공사의 대외적 신인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연말 행자부의 모노레일 화재사건 이후 허술한 사후관리로 임원의 문책 등에서 여실히 드러나듯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사업추진으로는 시민적 긍정평가를 도출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금까지 임원들이 재임기간 장미빛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표방했지만 여러가지 한계성으로 인해 제대로 첫발 조차 디디지 못하거나 결과도출을 하지 못했다는 혹독한 비판이 연이어지고 있는 것이다.(가실바꾸미관광단지조성사업,내도-공고지관광지개발사업,왕조산풍력단지조성사업,먹는물개발사업,계룡산풍력전망대사업,미진개발과 협약 공동주택개발사업 등)

최근 불거진 먹는물 사업 추진.포기와 수월지구공동주택사업 추진.포기 등을 비롯해 수년간에 걸쳐 추진하던 민자유치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장승포동 해양관광복합리조트사업,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루지사업, 모노레일 화재 복원 후 사업위수탁 과정을 분석해 보면 불명확한 잡음들만 연이어 불거지고 있어 세련되지 못한 공기업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사회적 기대감 저하와 행정의 신인도 추락, 이로 인한 민간기업과 관련 시민들의 피해만 후유증을 남기면서 정작 이로 인한 책임을 지는 관계자가 없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 공사의 주먹구구식 투자사업 추진, 제대로 공개되지 아니하는 사업추진 과정의 관련 자료 미공개 등은 근원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조례'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여론이 기본 출발점이다.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내 '루지사업' 추진
이 공사가 민간투자개발사업으로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내에 '루지'사업을 추진 중인 것이 확인되었다. 지난 12월8일 열린 제92회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유적공원내 레일루지사업 토지감정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계획 및 토지매수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한다는 것.

관광모노레일 위쪽 임야 18,313평방미터를 매수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2023.6부터 2044.4월까지로 설치기간 9개월 운영기간 20년. 토지비 8.37억, 공사비 72억원 용역비 1.5억원으로 레일루지 25대, 운행노선 총 1km 이내로 모 주식회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이사회는 원안 가결했다.

추진주체가 될 모 주식회사가 과연 이 사업을 원만히 제때에 가동시킬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검증은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장승포동해양관광복합리조트단지 민자유치 사업 과연 승률은 있는가?
이 공사의 지난해 10월 30일 개최된 제91회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민간사업자 사업추진 제안건으로 미개발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복합해양관광리조트사업을 추진해 지역활성화에기여하고자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개괄적인 보고 사항을 보면 거제시 장승포동(구 마전동) 552-174번지 일원 사업면적 41, 380㎡( 12, 517평),개발방향은 신유목민을 위한 일과 주거의 복합단지 조성으로 사업비 약 4,181억원을 투입, 주요시설로 테라스 생활형 숙박시설 150개소, 일반 생활형 숙박시설 234개소, 풀빌라 9동, 기타 부대시설이다. 

위치도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 의도는 우수한 경관을 활용한 주거형 관광지 및 차별화된 관광명소를 조성한다고 보고했다. 민간 제안 회사는 (주)DPDNC.

놀라운 것은  4천억대의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시행사 (주)DPDNC의 실체다. 등기부에 의한 이 회사는 2020년 2월 26일 설립한 1인 주식회사로 1주 가격 5천원, 발행할 주식총수를 1백만주로 50억 자본금의 회사를 만든다고 등기하면서, 등기일 현재 보통주 200주를 발행해 총자본금 1백만원짜리 법인이다.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기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이 공사는 검증절차를 어떻게 거쳐 이런 사안을 공사 이사회에 보고했을까? 과연 이사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 시민들에게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지 금증이 더한다. 

 사업권 전체를 양도한다는 모노레일 사업?
민간투자회사 홍익관광개발과 협약으로 민자 110억 원 상당 투자?

이 공사가 지난해 6월 16일 개최한 제89회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오는 2월 1일경 화재사건 후 복구공사를 마치고 재개장을 예고하고 있는 거제관광모노레일 민간투자개발 실시협약(안)을 체결하기 위해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은 내용을 보면 특이한 사항이 보인다. 

민간투자개발사업 협약사항 의결사항에는 사업시행자 홍익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자 황윤하)로 주요협약내용으로는 원상복구 시설물은 사업시행자가 일괄 시공하고, 원상복구 비용(보험료 기준 **억원)은 임대료 감면( 운영기간 **년),임대료 감정평가 금액의 *%(2년에 한번 *% 상승), 이용료 ****원/인 별도 징수, 총 사업비 ***억원 : 공사( 승강장, 경관조명) **원, 운영설비( 차량 포함) **원, 기타( 조사설계 등) **원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궤도사업의 운영권 자체를 사업시행자에게 지위 일체를 승계(양도)한다고 의결한 점이다. 공사는 감면 후 임대료와 일부 이용료를 받겠는다는 것이다. 또 승강장 공사, 경관조명 등 시설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들어 있으나 구체적 사항은 확인 어려웠다.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이미 모노레일 사업 등이 홍보용으로 게재되어 있으나 지세포관광테마파크사업에서는 비지정자로 해수부로부터 사업승인을 거부 당한 회사이다.

 수월지구 도시개발사업토지주들, '뿔 났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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