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수영장 불필요한 근로계약으로 예산낭비 및 운영 부적정
예상되는 수리 휴장기간 중 임금지급 근로계약 부적정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6일 거제시의 문화관광체육 및 수산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 감사위는 거제시 처분요구서에서 총 8건의 보조금 관련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이중 변광용시장 재임기간부터 부적정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거제시는 ｢지방재정법｣ ,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을 위반하여 수영장 직원채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담당자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 위반으로 수영장 위탁운영비 정산 및 수영장 사용료 징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에게｢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주의’ 처분하라고 했다

거제시체육회가 2020. 12. 31. 근로계약 종료 후 부적정하게 지급한 2021. 1월분 휴업수당 8,732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하고, 수영장사용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거제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2019년부터 거제시체육회가 거제시로 요청한 보수요청 공문에 따르면 기계실 지속적 물·스팀 등 누수가 있었던 점을 보았을 때 2020. 1. 1. 근로계약 체결 시 시설 노후화에 따른 휴장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설령 예측할 수 없는 안전 문제로 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에 기계설비, 전기, 건축 등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예산낭비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을 고려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했던 점을 감안하면 거제시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년, ’21년~‘22년, ’23년에 조직개편에 따라 모 수영장은 1층(1,354.03㎡, 성인풀, 어린이풀), 2층(815.18㎡, 안내데스크·샤워실 등),복층(191.4㎡, GX룸),3층(51.77㎡, 코치실 등)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고, 교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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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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