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등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부적정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6일 거제시의 문화관광체육 및 수산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 감사위는 거제시 처분요구서에서 총 8건의 보조금 관련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이중 변광용시장 재임기간부터 부적정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거제시는 ｢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에 따라 어업경비 부담 경감 및 어업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해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조사업자 지도·감독 및 보조금 정산 업무를 수행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법령,지방보조금교부결정의내용또는법령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장의1) 현재 부서명 ‘○○과’로 조직개편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Ⅳ.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며, ‘2020년도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조건2)에 따르면 사업시행은 ‘2020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을 따른다고 되어 있다.

한편 2020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어업지원 분야) 11.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에 따르면 도내 연안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대상으로 당해 분기 중 사용한 유류비의 10%(한시적으로 2/4분기까지는 사용한 유류비의 15%를 지원(‘20.3.23. 지침 개정)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이하 ‘과태료 체납자’라고 한다) 등은 지원 제외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지침 세부집행절차에 따르면 시군은 도에서 통보 받은 면세유 공급실적을 바탕으로 지원대상을 검토·확정하여 수협에 통보하고 수협은 시군으로부터 통보받은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거제시는 어업용 유류비를 지원할 때에는 면세유 부정유통자, 낚시어선, 과태료 체납자 등에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 등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금액만큼환수하는 등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거제시는 지원 제외대상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낚시어선, 과태료 체납자 등 어업용 유류비 지원제외 대상자 ○○○ 등 6명을 지원대상자로 확정하여 총 3,385,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고, 정산 시 환수 등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거제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인사발령에 따라 업무 연찬 부족 및 미흡한 시스템 활용 능력에 따라 발생한 사안으로, 향후 사업 지침에 따라 지원제외 대상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사업 정산 시 확인 작업을 통하여 부적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 등 시정 조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거제시에서 부적정하게 지급한 유류비 3,385,000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4조 등에 따라 회수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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