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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원효섭]누구를 위한 국가산업단지인가?원효섭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장(주민대책위원장)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실수요자조합 이승신 이사 글에 대한 반박 기고

거제시의 미래100년 먹거리사업이라면서 사곡산단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는 찬성측의 주장은 사등리,사곡리를 포함해서 육지부,해면부를 포함 약140만평을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삼성,대우조선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거제시를 살려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만은 거제시를 생각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시민단체에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느냐’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이사업을 정확히 알고, 현 상황을 바로 보고 하는 말인지 의심이 된다. 필자는 20여년간 삼성조선에서 근무했고 사등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민인데, 사곡산단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주민대책위를 만들었다. 또 실수요자조합 이사라는 사람의 언론 기고에 반론을 위해 글을 쓴다.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를 하면 거제시의 침체된 경기가 무조건적으로 좋아진다고 한다. 거제의 한창일 때의 경기로 돌아간다면 누가 이 사업에 반대하며 나설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이 사업은 10년 정도의 긴 사업이다. 기공식을 하고 하루아침에 공장이 지어지고 해양플랜트 모듈이 생산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바다를 매립하는 데만해도 많은 세월이 소비될 사업인데, 어찌 거제시와 찬성하는 사람들은 당장에 일거리가 창출되고 승안만 나면 모든 것이 좋아지고 거제경기가 활성화 된다고만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특히 삼성, 대우조선이 해양플랜트모듈이 필요하면 앞에 나서서 국가산업단지조성을 찬성하고 주민들을 설득해야할 것인데, 정작 두 조선소는 6월 지방선거 후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하니 결국 양대 조선소의 입장이 이렇다는 이야기이다.

이 사업을 반대를 하는 시장이 당선되면 우리는 실입주기업에 참여를 못하겠다고 할 것이고, 찬성하는 시장이 당선되면 마지못해 참여 하겠다는 것이 뻔한 거 아닌가?

국가산업단지라고 하면 국가에서 보상을 하고 분양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거제시에서 하는 사업은 민간자본이 보상을 하고 분양을 하는데 어찌 이 사업이 국가산업단지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성내의 주민들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리고 살아갈 것이다. 성내 마을이 이 사업의 최대 피해자이다. 성내 앞산과 널밭등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농민들의 삶 전체가 없어진다. 바다도 물론이다. 집밖에 남지 않는다. 거래허가제한구역으로 거제시에서 행정적으로 묶어버리고 나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랑하는 딸자식들 결혼을 시키기 위해 땅을 팔고 싶어도 허가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팔지 못해 빛을 내서 결혼을 시키는 상황에까지 몰려있다. 지금까지 받아온 농민들의 직불금도 농림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20%정도 적게 나온다. 그러나 세금은 꼬박꼬박 받아 간다.

지금 지역주민들은 고향에서 인심 좋게 살고 있다. 이 사업은 고향을 없애버리는 사업이다. 어릴 때 소먹이고 나무하고 가뭄에는 한 밤중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물을 더 논에 넣기 위해 물고랑을 파던 그 논이다. 우리 자식들에게는 부모들이 살며 뿌리를 내리고 자식들에게 공부시키기 위해 한 밤중에 들어와 새우잠을 자고 새벽녘에 나가 손가락이 굽어지고 손톱에 흙 빠질 날이 없던 그런 삶의 현장이다.

우리 지역주민은 이 사업을 싸우려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피와 땀이 서려있는 땅을 그냥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 이 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다. 지역주민들은 그냥 놔두라고 하는데, 왜 엉뚱한 사람들이 나서서 사업을 조장하고 투기에 열을 올리는가?

국토부에서 면적을 조정하라고 하면 거제시 공무원들은 지도에 줄을 찍 그으면 줄여지고 늘어나는 것이 이 사업의 현실이다. 더욱이 지금 찬성한다고 하는 작자들은 모두 실 입주기업(35개 실 입주기업)에 참여한 작자들이다. 이 사업을 진정으로 찬성한다고 하면 실 입주기업에서 빠지고 난 다음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찬성하라.

몇 십년을 인허가에 관여한 사람은 눈치도 없는가? 왜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 이유도 모르는가? “이 사업을 하다가 표류하는 한이 있더라도”라고 글을 올린 사람의 진정한 마음에 묻고 싶다. 이 사업으로 인해 공사기간동안 월급 받는 이사로 남기 위함인가?

실 입주기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상당수가 지금 휴업상태이다. 어떻게 이 부실한 기업들을 믿고 대한민국 지도가 바뀌는 민간에서 하는 이 사업을 국가사업이라고 교묘히 이름만 바꾸고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승인만 졸라대고 있는지 주민의 입장으로 정말 한심하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로는 “삼성이나 대우가 빠지면 이 사업을 허가를 취소한다”고 한 말을 분명히 들었다.

이 사업은 해양플랜트모듈을 완성품으로 삼성, 대우조선에 공급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말은 쏙 빼고 찬성주의자들은 이 사업의 사업승인을 받기위해 혈안이 되었다. 심지어 국회의원, 도지사권한대행까지. 정말 땅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하는 것인가 되묻고 싶다.

매립 후 공장 분양가가 192만원이라고 경상남도는 홍보했다. 김해나 인근에 일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공장 팔고 입주를 할 것이라고 거제시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공장을 지어야 한다. 그럼 공장 짓는 값은 또 얼마가 소요 될 것인가?
이걸 35개 실 입주기업에서 해 낸다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솔직히 말해라 땅장사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사곡산단 추진의 근거가 되고 있는 산업입지특례법은 이명박때 만든 것으로, 조건만 맞으면 누가 죽든 말든 무조건 다 되도록 만들어놓은 천하의 악법이다.공익사업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이 사업은 몇 사람들에 의해 추진되어진 땅장사를 하기위한 사업이라고 밖에 비치지 않는다. 튼튼한 기초가 있는 사업이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이 휴업상태에 있는 이 상태에서 국토부에서 승인만 내주면 국가산업단지가 다 되는 것처럼 언론에 꾸미지 마라!

우리 지역주민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을 지키기 위해 반대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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