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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행규]'이것이 팩트(fact)다(ⅵ)'이행규: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

한국, 2월 신조선 수주 세계 1위
 올해 2월 전 세계에서 발주한 신규 선박이 총 174만 CGT(45척) 규모로, CGT 기준 전월 기록   (287만 CGT)과 비교해 약 3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다. 클락슨 리서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2월 글로벌 신조선 발주량 중 무려 52.3%에 해당하는 91만 CGT 물량을 한국 조선업계가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행규/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

반면 2월 중국과 일본은 각각 45만 CGT(19척) 및 5만 CGT(4척)의 신조선을 수주하며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2월 전 세계에서 발주한 신규 선박이 총 174만 CGT(45척) 규모로, CGT 기준 전월 기록(287만 CGT)과 비교해 약 3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다.

클락슨 리서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2월 글로벌 신조선 발주량 중 무려 52.3%에 해당하는 91만 CGT 물량을 한국 조선업계가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월 중국과 일본은 각각 45만 CGT(19척) 및 5만 CGT(4척)의 신조선을 수주하며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올해 2월 말 글로벌 조선업계 전체 신조선 수주잔량은 전월 대비 13만 CGT가 늘어난 7,696만 CGT로 나타났으며, 이 중 2,860만 CGT 수주잔량을 보유한 중국이 전 세계 점유율 37.2%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1월 말 대비 40만 CGT가 증가한 1,628만 CGT를 기록해 1,562만 CGT의 일본보다 다시 앞질렀다.

보편적으로 수주에서 인도까지 3년으로 본다면 약 23,000만 CGT와 한국의 수주잔량은 약 4,000만 CGT대가 될 때 안정기에 들어설 수 있는 물량이라 할 수 있어 조선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양·대조선소가 합쳐 연간 250억 달러 이상의 수주가 될 때 거제시의 20만 인구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니 여전히 배는 고프다.

2018년 3월 현재 올해 빅 3사 수주량은 현대중공업이 29척에 20억 달러이고, 다음은 삼성 거제조선소가 12척에 15억 달러이고, 대우조선해양이 10척에 12억 달러의 신조선 수주를 함으로 이대로 라면 올해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수주는 3년 뒤의 매출로 연결된다. 그리고 올해 수주되는 선박을 보면 LNG선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미국이 원유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되면서 미국산 셰일가스·오일의 판매가 활성화를 보인다는 의로 풀이하면 올바른 진단이다. 따라서 심해에서 원유를 생산하는 해양플랜트산업의 둔화를 예고한다고 보아야 바른 진단이다.

선거철만 되면 너도나도 "조선소를 살리겠다." 말들은 하지만 그 말은 오래전부터 선거철 주메뉴로 등장한 지 오래라 거제시민이면 그 말에 속을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 여겨진다. 문제는 어느 후보자인들 거제경제는 조선소이니 조선소를 살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하지만 이 문제는 정치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다. 세계 경제가 성장하고 말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여도 거제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거제의 산업구조와 경제구조를 바꾸어 냄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경제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거제시의 전략설계와 도시설계이다.

도시전략과 도시설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행정과 시민이 힘을(거버넌스 (Governance) 형성) 합쳐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자는 것이다.우리는 지난 20년간 시민의 혈세를 약 8조 5,000억 원을 지출해도 계속해서 도시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유발된다는 뼈아픈 경험을 하고도 지속 불가능한(최근 개발된 신도시인 상문동, 아주동) 도시로 전락하고 있고, 시민불편의 해소보다 문제를 더 만드는 도시와 함께 불안전한 경제구조가 연속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

도시전략설계와 도시설계를 하면 어떤 것이 가능한가?
첫째, 지방자치 선진국의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도시전략설계와 도시설계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는 도시발전으로 얻어지는 소득과 성장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 즉, 도시전략설계와 도시설계가 이루어지면 지금과 같이 특정 지역과 특정인들에게만 돌아가는 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이다.

둘째,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다. 도시설계가 완성되면 그 설계에 따라 인허가와 개발이 된다. 거제의 미래가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으로 공익이 우선하며, 공동체가 성립되고 투자자들이 몰려오며 산업 불균형이나 지역 간의 격차나 개인 간의 삶의 질의 격차를 좁힐 수 있게 된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의 미관과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이 없어짐으로 도시가 문화예술로 융화되어 저절로 관광도시의 기반과 인프라가 된다.

넷째, 지역공동체를 통한 시민(마을)기업이 형성되어 지역과 주민소득으로 연결되어 일자리와 취업문제가 해결되고, 도시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며 중복투자를 막음으로 자원과 재원을 절감하게 됨으로 공해유발을 막고 예산을 사회복지와 도시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사용하게 된다.

다섯째, 예상되는 모든 도시문제를 사전에 찾아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시설계다. 사람중심의 사회와 문화 예술의 고품격 도시로 전환됨으로 도시인지도 가치가 높아짐으로 개개인의 재산의 가치성장과 시민의 자부심을 갖게 된다.

여섯째, 거제시가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호황이 온다고 해도 인구 20만 명의 도시는 될 수 있어도 도시전략설계와 도시설계 없이는 더 성장하는 도시로 담보할 수 없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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