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경수(경남 김해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공식 선거전에 뛰어 들었다.

김 의원은 이날 첫 공약으로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를 임기 내 조기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남부내륙철도는 1966년 기공식을 하고도 중단돼 50년이 넘도록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의원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기억 못 한 내용,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한점 남김없이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묘역(경남 김해시 진영읍) 참배를 시작으로 경남도지사 출마자로서의 첫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참배에는 더불어민주당 서형수(경남 양산을)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며 경남지사 예비후보를 사퇴한 권민호, 공윤권 전 후보를 비롯해 경남지역 출마예정자 50여 명이 함께하며 지방선거 승리의 결의를 다졌다.

김 의원은 방명록에 “대통령님과 함께 세웠던 사람 사는 세상의 꿈, 경남에서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통령님의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 라고 남겼다.

김 의원은 참배 직후 언론과 만나,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 국민들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대는 단 한 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어록을 소개하며 “노 대통령이 평생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지역주의 극복, 건강한 경쟁이 있는 정치, 국가균형발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적 과제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실현되기 바란다”며, 이번 선거가 자신에게도 “시대적으로 비껴갈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노 대통령 묘역 참배전,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오후에는 '3·15 민주묘지'와 '창원 충혼탑'을 잇따라 방문해 참배했다.
<관련기사들>
김경수 “홍보 부탁” 메시지…드루킹 “처리하겠습니다”
한겨레 원문 l 입력 2018.04.20 18:37  
링크 10건 전달…‘지휘관계’ 의심
‘시그널’ 메신저로 55차례 대화도-경찰, 김경수 조만간 소환 검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댓글 추천수 조작 의혹’으로 구속된 ‘드루킹’ 김아무개(48)씨에게 특정 기사의 주소(URL)를 전달하고 “홍보를 부탁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경찰이 20일 밝혔다.

김씨는 김 의원에게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김 의원이 김씨에게 직접 기사 주소를 전달했다는 보도(<한겨레> 17일치 1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둘 사이에 ‘지휘관계’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다.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설명을 종합하면, 김 의원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김씨한테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모두 10건의 기사 주소를 보냈다. 김 의원은 기사 주소와 함께 “홍보를 부탁합니다” 또는 “네이버 댓글은 원래 반응이 이런가요” 등의 메시지도 건넸다.

‘네이버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경남지사 출마 선언을 한 뒤 본청을 나서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김씨는 이와 관련해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이 우리 쪽에 선플 운동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처리하겠다”는 자신의 대답에 대해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댓글의 ‘공감’을 클릭하거나 선플을 달도록 알리겠다는 의미”라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 댓글의 추천수를 조작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 정부 들어서도 경제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아 불만이었고 오사카 총영사 부탁을 거절당해 앙심을 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보수세력이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과거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과 별도로 대선 당시 김 의원 등 외부의 조직적 지시나 지원이 있었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기사 주소를 보낸 것으로 확인된 만큼 두 사람의 관계는 물론 이번 (매크로) 사건과 연관성을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며 “드루킹 등에 대한 조사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 의원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김씨와 김 의원이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보안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수십차례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김씨가 39차례, 김 의원이 16차례 메시지를 전송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1월 이후 3월 기사 6건에 대해서도 추천수를 조작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드루킹-김경수 연락 정황 속출…'선플 조작'도 처벌되나 
[연합]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포털 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드루킹' 김모(48·구속)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속속 드러나면서 향후 수사와 사법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드루킹' 김씨의 일방적 메시지 전송에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졌던 둘 사이의 연락 관계를 달리 판단할 만한 단서들이 속출했다.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인터넷 기사 주소(URL)를 보내며 홍보를 요청하고 드루킹이 "처리하겠다"고 답한 사실을 경찰이 20일 공개한 것이 대표적이다.

수사가 점차 드루킹 김씨의 여론조작 의혹 사건에 김 의원의 연루 여부를 규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면서 여론조작 의혹에는 어떤 위법 요소가 있고, 어디까지가 처벌 범위인지가 향후 사법절차의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 표현의 자유인가 불법 여론몰이인가
 경찰에 따르면 드루킹은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이 ULR을 보내자 '처리하겠다'고 답했던 이유를 진술했다. 드루킹은 "김 의원이 당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 선플 운동을 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우리가 선플(긍정적 댓글) 운동을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전송한 것 같다"고 경찰에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드루킹이 '선플 운동'을 언급한 배경에 주목한다.

김 의원이 지정한 인터넷 기사에 긍정적 댓글을 달거나 '공감'을 누르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온라인 활동을 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진술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진술은 경공모의 행위가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된 표현의 자유 혹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선플 운동을 통한 정치 의견 표출과 뉴스 순위 조작 혐의는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서정욱 변호사는 "드루킹이 받는 업무방해 혐의는 악플을 달았다는 게 아니라 네이버의 뉴스 순위를 조작하려 했다는 것"이라며 "선플이든 악플이든 그 내용은 업무방해 혐의의 구성 요건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드루킹이 말한 선플의 의미 역시 불분명하다.

선거 국면에서는 특정 후보에 대한 긍정적 의사 표현은 경쟁 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드루킹 일당의 여론 조성 활동 중 타인을 비방한 사실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온라인에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은 징역 7년 이하까지 형량이 뛴다.

◇ 김경수, 매크로 등 불법 정황 알았나가 쟁점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공개한 드루킹과 김 의원 사이의 메시지 교신 내용에 비춰 보면 이들의 지시·보고 관계는 형식상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김 의원을 드루킹의 '공범'으로 봐야 하는지를 따지려면 드루킹과 김 의원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만약 수사당국이 김 의원을 공모자로 지목하려고 한다면, 댓글을 자동으로 달아주는 '매크로' 프로그램 등 불법 수단을 드루킹이 동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김 의원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드루킹이 '매크로'를 쓰는 사실을 김 의원이 알았다면 최소한 '방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반면 김 의원으로서는 드루킹에게 기사를 홍보해달라고 했을 뿐, 그가 타인의 아이디를 쓰거나 매크로를 사용하는 등 불법 수단을 동원한 사실은 몰랐다고 반박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김 의원은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드루킹 관련 의혹에 대해 "도민이 냉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라며 "조속하게 마무리되면 제가 어떤 과정에서도 추호의 위법이 없었던 사실이 백일하에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드루킹 일당이 댓글작성 매뉴얼 등에 따라 조직적으로 여론조작 행위를 한 점을 김 의원이 알았을 경우에도 공모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와 별도로 만약 드루킹 등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김 의원이나 주변 인물과의 금전 거래 정황이 나올 경우 김 의원의 주장과 관련 없이 업무방해 공모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 공직선거법 적용 불가능할 듯…경선 과정서 조작 있다면 업무방해
 현재까지 김 의원과 드루킹은 약 3천여건의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이 중 2016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김 의원이 보낸 인터넷 기사 URL 10개 등 14건의 메시지를 추려 공개했다.

10건의 URL 중 4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 3월 10일부터 19대 대선일인 5월 10일 사이에 오간 것이다. 대선을 전후한 드루킹의 여론 조작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서처럼 온라인 여론 조작에 국가기관이 동원된 경우가 아니라 드루킹처럼 민간인 신분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의견을 표출하는 행위는 처벌 조항이 없다. 다만 드루킹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속받은 상태로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열린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5항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법에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문자나 음성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 내지 약속했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의 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드루킹 등의 활동이 불법이었다 해도 처벌은 불가능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드루킹 일당의 행위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활동에서 더 나아가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모바일·인터넷 투표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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