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석원)는 거제시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현대건설에 취득세·지방교육세를 소급해서 내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거제시에 패소판결을 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해 아파트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현대건설이 낸 소송에서 거제시가 패소를 당한 것이다.

재판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비과세 관행'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온 2015년 12월 11일 이후 소멸됐다고 보는 게 맞다"며 "시가 유권해석이 나온 이후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가격에 포함해 처분한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거제시 양정동 '거제 힐스테이트 아파트'(613가구)를 지으면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2009년 11월 12억 3774만 4000원, 2010년 2월 2억 248만 원을 납부하는 등 모두 14억 4022만 원을 냈다.

이어 2012년 5월 22일 시에 아파트 신축에 들어간 공사비를 반영해 과세표준 취득가격을 1009억 9416만 원으로 계산해 아파트 취득세 28억 2783만 원, 지방교육세 1억 6159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2015년 12월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지급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시는 이를 근거로 2016년 11월 현대건설이 기존에 낸 학교용지부담금 14억 4022만 원을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가격에 포함해 그만큼 늘게 된 취득세 5,100만 원, 지방교육세 268만 원을 내라는 처분을 했다. 현대건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이번에 승소한 것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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