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치 거버넌스형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옥포1․2동 지역구 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6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1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민관 협치 거버넌스형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1952년 첫 걸음마를 시작했던 지방자치는 30여 년간 중단되었다가 1991년 다시 부활되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방자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현실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살면서 관선과 민선의 구분이 애매모호합니다. 지금도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고, 주민참여의 중요성에 비해 실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제9대 변광용 시장께서는 민관 상호 소통하고 더불어 시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가 완성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새롭게 개편하는 조직은 예전과 다르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민관 협치 거버넌스형 조직 개편으로 공직문화의 변화,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공무원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거버넌스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거버넌스 노력이 결국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분권과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버넌스형 조직 개편 시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의 개념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사회적 자원과 권위를 공직 부문이 압도적으로 독점하던 시기 유효했던 ‘적발과 처벌’을 축으로 한 감사의 개념을 과감히 바꾸어 주십시오. 지방자치시대 공직부문은 민간 부문과의 관계에서 한편으로는 협력하고 한편으로는 경쟁해야 하는, 경쟁과 협력 동시병행의 행정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감사는 ‘발굴과 포상’을 중심에 두어야 근본적으로 업무분위기가 변화됩니다. 공무원이 거버넌스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감사의 개념을 바꾸고, 공직사회의 획기적인 혁신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제도 혁신과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민관 협치가 지방자치의 중요한 생명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 이후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의 폭이 넓어지고, 행정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과 공무원의 역할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인사제도 전반을 거버넌스 시대에 걸맞게 변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셋째, 직급/직책 중심에서 직무 중심으로 공직 구조 전반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변광용 시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일자리, 관광, 시민들의 행복한 삶, 공직사회의 혁신 등 4대 위원회 조직에서부터 이러한 변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현실의 공직제도와 구조체계에서도 가능한 방식과 수준에서 운영의 묘가 필요하고, 해석과 준용을 통해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동시에 기회가 닿을 때마다 최대한 범위에서 공직 관련 법 제도 변경과 구조의 재설계를 추진해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변화의 시작 앞에 섰습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민관 협치 거버넌스형 조직 개편을 통해 시정의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